야4당 '쌀협상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우리당 의원 4명도 가세, 우리당 "국정조사 반대"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4당은 22일 '쌀협상 이면합의'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 철동공사의 러시아 사할린 유전개발 사업과 관련한 특검법을 제출한 이후 야4당이 다시 뭉쳐 여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여야 148 의원 "정부가 은폐, 축소, 거짓말 계속하고 있다"**

한나라당 홍문표, 권오을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민주당 손봉숙 의원, 자민련 김낙성 의원, 무소속 최인기 의원은 이날 오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쌀협상 이면합의 파문의 진상이 규명돼 한점 의혹이 없도록 하기 위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직도 정부가 국민에게는 물론이고 국회에 조차 기만과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분노케하고 있다"며 "쌀협상과 타품목과는 연계하지 않았다고 말하다가 거짓이었음을 시인했는가 하면, 인도와 이집트의 쌀은 식량원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것으로 합의해 놓고도 그렇지 않은 듯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부가합의문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중국, 아르헨티나와 수입위험평가 절차의 신속한 추진이 정부 발표처럼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 아니라는 의혹들이 제기되는가 하면 수산물 조정관세 축소 등 아직도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고 국정조사를 요구한 배경을 밝혔다.

이에 이들은 정부에 대해 "5개국과의 부가합의문, 협상과정이 담긴 협상 전문 등 쌀협상의 진상을 모두 공개하라"고 밝히고, 여당에 대해선 "국정조사에 즉각 응하라"고 압박했다.

민노당 강기갑 의원은 "정부가 팥으로 팥죽을 쑨다고 해도 믿지 않을 만큼 은폐, 축소, 거짓말을 계속해왔다"며 "국조 요구는 정치공세가 아니라 농업이 국민 건강 사업으로 자리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부가합의는 이면합의로 볼 수 없다" 국정조사 반대**

이날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야4당뿐 아니라 열린우리당 신중식, 김재윤, 김종률, 강창일 의원 등도 동참, 여야 1백48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대표 들간의 합의를 통해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토록 하고 특위 구성후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본격적인 국정조사가 실시된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현재 국정조사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교섭단체간 협의 과정에서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안병엽 제4정조위원장은 이날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열린우리당의 입장은 국정조사 반대"라고 못박았다. 그는 "부가합의서는 조약의 일환으로 이면합의로 볼 수 없다"며 "또한 농해수위 위원회에서 다 열람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공개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