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기존 질서 뒤엎는 게 개혁 아니다"

[인사청문회] 우리 "사법개혁" vs 한나라 "사법권 독립" 초점

국회 인사청문 특위(위원장 배기선)는 22일 양승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다양한 쟁점 현안을 집중 질의했다. 양승태 후보자는 여기서 법원차원의 과거사 조사에 반대하고 사법개혁과 관련 "기존 질서를 뒤엎는 것이 개혁은 아니"라고 발언하는 등 보수적 성향을 내비쳤다.

***양승태 후보자, 로스쿨 도입엔 '찬성', 사형제 폐지엔 '시기상조'**

양 후보자는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이 질의한 '10년전엔 반대했던 로스쿨 도입에 지금은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 "준비가 됐을때는 로스쿨 도입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양 후보자는 이은영 의원의 "사형 판결 경험이 두 번 있던데 사형제 폐지는 어떻게 보냐'는 질의에는 "개인적으로는 폐지됐으면 좋겠으나 국민여론이 아직 전체적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으며, 간통죄에 대해서는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아니라고 했지만 입법 정책적 측면을 묻는다면 큰 타당성은 없는 법인것 같다"고 말했다.

양 후보자는 2001년 서울지법 북부지원장으로서 호주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에 대해 "신청인 측에서 호주제가 헌법의 가족제도에 반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이에 따라 법관으로서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낸 것"이라고 답변했다.

***양승태 "법원 차원의 '과거사 조사'는 불가"**

그는 최용규 의원이 "정부가 '동백림' '중부지역당' '인혁당' 사건 등을 재심절차에 의하지 않고 재조사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원론적인 수준으로 말하면 재판 자체에 대해 내부적인 재조사는 있을 수 없다"며 "그러나 당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압등 재판 절차 바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조사 결과로 증거가 발생한다면 재심청구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양 후보자는 이원영 의원의 "반인권적 국가배상책임 사건에 대한 국가의 소멸 시효 주장을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사법부 속성상 소멸시효 주장을 무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양 후보자는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의 "대통령 사면권 행사가 부적절하게 남용되는 것 같다"는 질의에 "사면권을 너무 자주 광범위하게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사면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지만 사면권 행사가 사법부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양 후보자는 사법개혁과 관련 "현재 제도중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통찰력과 혜안으로 걸러 제도개선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로 판단해야 한다"며 "기존 질서를 뒤엎는게 개혁이 아니"라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우리당의 '개혁성' 추궁에 한나라 "후보자는 좀 더 당당해주길"**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열린우리당은 주로 양 후보자의 '개혁성'과 '사법개혁'에 초점을 맞췄지만, 한나라당은 최근 여당의 사법부에 대한 반발과 시민단체 등에 의한 압력등 '사법권 독립'을 강조하며 옹호성 질문을 해 대조를 이뤘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사법부는 폭력의 시대에 대해 한번도 반성한 적이 없다. 지금이라도 자기반성을 촉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사법부의 기수문화에 대해서도 "어느 사회나 엘리트는 필요하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기수를 중심으로 한 대법관 선발은 없다. 철저한 능력위주가 아닌 기수주의, 서열주의가 우리 법원 경쟁력 저하 요인"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사법권 독립이 지나쳐 독점으로 가고 있고, 국민이 아닌 판사들만의 법원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를 벗어나려면 국민의 사법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어떻게 보냐"고 질의해 양 후보자의 동의를 끌어내기도 했다.

한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시민단체의 대법관 추천이 논의되면서 내년까지 교체될 대법관의 절반 이상이 진보 성향의 법조인이 차지할 것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며 "사회 각계각층의 인물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라는 요구나 서열파괴식 인사는 대법관의 역할과 법원 시스템을 모르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현재 정치권에서는 '과거 유신정권에 빌붙던 판검사들'이라는 언동이 유행하고 있다"며 "반드시 선거를 통해야만 민주적 정당성이 생기는 게 아닌만큼 양 후보자는 좀 더 당당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도 최근 사법부에 대한 여당의 반발기류를 지적하며 "이는 사법부가 여권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도록 만드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특위는 이날 청문회를 토대로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양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