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강제로라도 지율 단식 중단시켜야"

[현장] 한나라 "무슨 일 나면 정부책임" vs 정부 "부처님이 책임질 일"

국회 건설교통위는 3일 오전 7시반부터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공사는 진행하되 환경단체들과 환경영향 공동조사를 실시해 문제가 드러나면 보완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지율스님 사태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차는 현저했다.

***우리당 의원들 "강제라도 단식 중단케 해야"**

이날 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지율스님에 대해 노골적으로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김동철 의원은 "지율스님을 설득 못해도 국민들을 설득하면 이 사업은 계속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왜 정부가 진작 대국민 설득에 나서지 않고 한 개인만을 상대해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아왔냐"고 건교부의 대국민 홍보 부족(?)을 질타했다.

노영민 의원은 "유럽에서는 수십킬로미터에 달하는 터널이 알프스 산맥을 관통하는데 터널로 인한 고산늪지 훼손 사례가 있나. 그리고 공사로 훼손되더라도 사후적 복구가 가능하나"는 질문을 던져, 강동석 장관의 "그런 사례는 없으며, 사후 복구는 공법상 충분히 가능하다"는 답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조경태 의원은 "지난해 8월 법원 판결이 나면 승복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공사 중단에 양측이 합의했던 문서를 공개해달라"며 "지율스님측은 정부가 대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공격하지만, 참여정부는 많이 노력했고 그 합의서 또한 대국민적 약속"이라고 지율스님을 비판하기도 했다.

장경수 의원은 "한강에 투신하려는 사람도 공권력으로 막는데, 공권력등 강제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지율스님의 단식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고, 주승용 의원도 "이번 일로 국책사업이 흔들리는 선례를 남겨선 안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의원들 "무슨 일 나면 정부가 책임져야"**

반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유사시 정부 책임'을 강조했다.

이윤성 의원은 "만약 무슨 일 있으면 정부가 책임을 지라"며 정부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데 급급했다. 이에 강동석 건교부장관은 "사람의 생명에 대해 어떻게 책임지나. 하나님이나 부처님만이 책임질 뿐"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결의안 서명에 적극적이었던 안홍준 의원은 "정부의 '환경영향공동조사'는 지율스님이 요구하는 '환경영향평가 재실시'와 내용적 차이는 없으나, '공사 중단 여부'로 보면 전혀 다른 내용"이라며 "지율스님이 외곬수로 요구만 한 것처럼 보이나 1년에서 6개월, 다시 3개월로 계속 양보해왔다. 3개월 정도는 발파를 중지하는 단안을 내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결의안 통과는 의미없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에 대해 "조사를 위한 일주일 정도의 일시적 중단 정도는 가능하지만, 발파공사의 완전 중단은 수용키 어렵다"고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뒤, "지금까지 지율스님의 행동으로 볼 때, 단순히 3개월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해도 궁극적으로 천성산 구간공사를 폐지하고 노선을 바꾸지 않는 한, 갈등의 근원적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해, 환경조사를 하더라도 천성산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건교부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