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들, "정부가 죄인취급, 두 번 죽이고 있다"

민노당, "파산법 개정안 통과 노력할 것"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신용불량자 해결 운운하면서 자꾸 도덕적 해이를 말하는데, 이는 채무자를 두 번 죽이는 거다. 정부가 무슨 돈으로 해결하겠다고, 시혜 베푸는 척 하면서 내 인격을 모독하나.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법원에 파산신청해서 제대로 판결받게 해달라는 거다"

민주노동당이 2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제2회 민생포럼에는 가계 부채와 채권추심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70여명의 신용불량자가 참석해 정부의 신용불량자 정책을 성토하고, 민노당에 대안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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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임대아파트 주민은 "임차인 대부분은 은행대출로 집을 마련했다 그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고 가압류에 시달리고 있는데, 주공측이 이에 대고 채권자 대변인처럼 '가압류자는 계약갱신해줄 수 없다. 들어올 사람 많으니 나가라'고 쫓아내고 있다"며 "쫓아낼때도 불법거주배상금 등 온갖 명목을 붙여 보증금마저 다 빼앗아 빚쟁이가 돼 쫓겨난다"고 호소했다.

다른 임대주민은 "현재 가압류 품목에는 세탁기, 가스레인지, 컴퓨터 등 필수품까지 몽땅 포함된다"며 "언젠가 정부가 '데모할 사람 천 만명'이라고 했는데, 현재 정부로 쳐들어가고 싶어도 교통비가 없어서 못가는 실정"이라고 힘없이 말하기도 했다.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가압류로 인한 계약해지는 법적 정당성이 없다"며 "주공이 여지껏 해온 자존심이 있으니 집단적 요구엔 기존 입장을 고수할지라도 개별적으로 관리사무소를 찾아가면 재계약에 성공하는 경우 있으니 시도해보라"고 권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파산법은 62년 제정됐지만 그간 한번도 파산법을 이용한 개인파산자가 없었다"며 "그 당시에는 사치품목이었지만 지금은 필수품인 냉장고, 컴퓨터, 생계형 자동차등이 압류 품목에 해당되지 않게 파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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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 참석한 강기갑 의원은 "신용불량자들이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어 집단적으로 국회에 압력을 넣어 정치인들이 '표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지 개별적인 접근으로 문제해결은 어림도 없다"며 "오늘 오신분들도 이 자리에 만족 말고, 스스로 단체를 만들어서 움직여라. 결국 민주노동당도 믿지 말라.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힘과 의지"라는 조언을 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파산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축소해 신용불량자들이 원활히 파산 신청을 할수있도록 파산법 개정안을 마련해 노회찬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파산과 면책 신청의 일원화 ▲파산신청시 채권추심 금지 ▲파산 및 면책 비용 축소 (6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정부 지원 비영리 재단의 법률 서비스 제공 ▲채무 보증인에 대한 면책 사유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선근 본부장은 "최근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과소비나 유흥비 등으로 신용불량이 된 사람은 전체 조사대상의 10%에 불과하고, 법원도 사치와 낭비 등에 따른 채무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이런 면을 볼 때 연체자들을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편입시키는 편이 사회 전체적으로도 유리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