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삭감해야"

"방위비분담 협정,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반영 못해"

한미간 제3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체결을 위한 협상이 18-1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리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이 협정은 주한미군의 재편과 역할변경을 반영치 못하는 불평등한 협정"이라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삭감'을 요구했다.

노회찬 의원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은 현재 현재 항목(인건비,군사건설, 연합방위력증강사업, 군수지원)에 C4 현대화 비용등 추가항목을 더한 증액과 3년의 협정기간을, 한국은 분담금 감액과 협정기간 1년을 주장하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유로는 "이러한 논의는 해외주둔미군재배치(GPR)에 따른 주한미군의 재편과 지역군으로의 역할 변경을 반영치 못하는 데다가 협정은 더구나 한국의 주한미군 직ㆍ간접지원에 대한 잘못된 평가에 근거하고 있으며, GDP 규모에 비해서도 한국은 일본과 독일보다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주한미군 간접지원비 재평가를 통한 방위비 분담금 3-4억 달러 삭감 ▲한국인 고용 감원 인건비 1천4백억원 삭감 ▲C4 현대화 비용, 임대료, 공공요금, 시설유지비등 항목 추가 거부등을 요구했다.

노회찬 의원은 "한국은 2001년 기준 주한미군 직간접지원비를 11억2천만달러, 미국은 8억달러라고 서로 다른 평가를 했는데, 그 이유는 미국이 KATUSA 지원 및 부동산 지원을 저평가한 결과"라며 "우리나라의 간접지원을 제대로 평가받기만 해도 3억2천만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한미군은 한국인 고용원을 40%이상 감축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2004년 방위비분담금 7천4백69억원중 인건비가 3천2백41억원을 차지하는 것을 볼 때 감축하는 것만큼(1천4백억원) 방위금을 줄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한 뒤, "GDP에 비해서도 우리는 일본의 1.5배, 독일의 3.4배나 미군을 지원하고 있으니 삭감하는 게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어 "방위비분담금이 미군 재배치 관련 비용(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전용돼서도 안된다"며 "이를 위한 확실한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