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파행 종료, 金의장 "고개 들 수 없다"

기업도시법-공정거래법 통과, 내년예산-파병동의안 불발

국회는 1백일간의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밤 본회의를 열어 기업도시법, 공정거래법, 주한미군 이전안 등 그동안 논란이 돼온 다수 법안을 무더기 통과시켰으나, 내년도 예산안과 이라크파병동의안 처리에는 실패했다.

***기업도시법-공정거래법-주한미군 이전안 등 통과**

국회는 9일 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그간 논란이 되어온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특별법'(기업도시특별법)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현행 유지와 금융사의결권의 단계적 축소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담뱃값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대다수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1백62 반대 61 기권 18로 통과한 기업도시특별법은 기업이 조성대상 택지의 50%를 협의 매수하면 나머지 택지에 대해서도 수용권을 부여하고, 외국학교법인이 전문대 이상의 학교를 해당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특혜적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에 삼성 등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찬성 149 반대 92 기권 3으로 가결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출자총액제한은 현행대로 유지되고 재벌계 금융사의 의결권 한도가 현행 30%에서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1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현재 금융계열사가 18%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그룹은 3%포인트의 지분을 축소해야 하게 됐다.

본회의는 또 흡연억제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국내시판 담배가격을 5백원씩 인상, 담배 한 갑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1백50원에서 3백54원으로 올리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담배값은 내년 1월부터 5백원 인상될 전망이다.

이밖에 노회찬 의원의 폭로 등으로 논란이 되어온 유엔사.연합사 및 주한미군 부대의 평택이전 비준동의안, 한미 연합토지 관리계획 개정협정 비준동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밖에 남북 해운합의서 체결 동의안, 남북간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체결 동의안, 개성공단 통신 합의서 체결동의안 등이 처리됐다.

***파병동의안-예산안 처리는 불발**

그러나 이날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삭감규모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1백31조5천억원(일반회계)에 달하는 새해 예산안의 정기회기내 처리에 실패했다.

7조5천억원 규모의 삭감을 주장해온 한나라당은 "정당한 예산 삭감 요구를 여당이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우리당은 이에 "우리는 애당초 요구했던 3조원 증액에서 8천억으로 낮췄다가 다시 정부 원안대로 요구했지만, 여야 합의에 실패해 끝내 정기회기내 처리에 실패했다.

이와 함께 이라크 파견연장 동의안의 본회의 통과가 12월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국회는 애초 전원위원회를 열어 파병연장동의안에 대해 토론한 뒤 곧바로 표결처리키로 했으나, 30여개의 법안처리를 마치고 밤 9시경 막상 전원위 소집을 위해 정회하자 한나라당이 곧바로 법사위 회의실에서 2시간동안 의원총회를 연 뒤 불참을 선언, 처리가 무산됐다.

이로 인해 김원기 국회의장은 밤 11시45분경 본회의를 속개했으나 한나라당뿐 아니라 우리당 의원 상당수도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가 부족함에 따라 이라크 파견연장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은 채 11시50분경 산회를 선포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의총후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16대부터 파병을 지지했고 연장안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이나 여당은 안보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고 정부가 연장안 처리를 위해 야당에 협조요청도 않는 상황에서 야당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없다"며 "파병연장 동의안 처리를 위한 전원위원회는 앞으로도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본회의 산회 직후 열린 긴급의총에서 "한나라당은 본회의 전에는 '전원위원회 개최'에 동의했고, 발언자 순서까지 정해놓고 또 뒤통수를 쳤다"며 분개했다. 우리당은 한나라당의 파병동의안 처리 비협조가 파병동의안까지 향후 정치협상의 수단으로 삼기 위한 정략적 접근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원기 의장 "국민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10일 의원총회에서 앞으로 한달간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 전략을 집중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우리당이 "13일부터 30일까지 임시회를 소집해 현안을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인데 반해, 한나라당은 "하루 이틀정도만 짧게 열어 예산안 중심으로 처리하고 국보법 및 4대입법 통과는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임시국회 개최를 둘러싸고도 여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첫 정기국회의 파행적 회기 종료와 관련, "회기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은 국회의 기본적 책무를 못한 것이고, 특히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었던 파병연장동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깊은 반성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일부 상임위에서의 여야간 극한 대치사태는 국민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