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이전 비준안 14대1로 통외통위 통과

권영길 '사전 청문회 개최' 호소, 우리당도 외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위원장 임채정)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협정 비준동의안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해 찬반토론을 거쳐 찬성 14, 반대 1의 투표로 가결, 본회의에 회부했다.

***권영길 "검증없는 비준안 동의는 국민에게 죄 짓는 것"**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용산기지이전협정은 서울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사, 연합사 및 주한미군사령부의 부대를 평택지역으로 이전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양 당사국의 상호합의에 의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유엔사.연합사 및 주한미군사 본부는 2007년 12월31일까지, 기타 모든 이전을 2008년 12월31일까지 완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이전을 위한 토지, 시설 및 이사용역과 이전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우리측이 부담하고 이전의 시행을 위한 모든 시설, 용역 및 비용을 양국에 의해 유효성이 확인되고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은 서울이북에 배치된 캠프 롱 등 6개 기지를 반환대상기지 목록에 추가하고 이들 기지의 대체시설에 대한 자금지원은 미국측이 부담토록 하고 있으며, 캠프 하야리야 등 도심에 위치한 주한미군 기지의 반환을 2011년에서 2005년으로 앞당기도록 하는 등 기지반환시기를 조정토록 하고 있다.

이날 유일한 반대자로 나선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철저한 검증없는 비준안 동의는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며 "용산, LPP협정은 의결 전에 반드시 공청회와 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이는 지난번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사후 청문회 주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용산기지 이전협상은 88년부터 논의됐는데, 16년된 사안을 한달을 못 참고 의결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거듭 '의결 전 청문회 개최'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리-한나라 압도적 찬성여론, 본회의 통과 무난할 듯**

그간 여야의원 62명은 이른바 '용산ㆍLPP 철저검증 의원모임'을 만들어 '용산기지이전협정 비준안 감사청구안'을 내고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기도 했으나, 여당 의원들의 '사후 청문회 제안'등 소극적인 자세로 이날 표결은 압도적인 찬성 속에 이뤄졌다.

심지어 검증모임에 소속된 통외통위 의원인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표결을 지켜보던 한 민노당 관계자는 "여권 일각에서는 우리가 미국에게 용산기지 문제를 양보하면 미국으로부터 북핵문제를 양보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며 "그러나 이라크 파병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 이러한 타협책은 미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소치"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통외통위를 통과한 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조건인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다.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다수가 찬성입장이어서 본회의 처리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의사장에는 평통사등 기지이전 협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관계자 3명이 회의장 안으로 뛰어들어 위원장 마이크를 잡고 "굴욕적인 용산기지 이전협정 비준안 통과를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다가 경위들에게 의해 퇴장당하기도 했다.

임채정 통외통위 위원장은 노회찬 의원의 폭로 및 민노당의 반발을 의식한 듯 표결처리가 끝난 후 "오늘의 비준안 통과 결정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회의가 끝난 후 다른 말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단속했다.

임 위원장은 또 시민단체 관계자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국회 회의장까지 들어와서 난동을 피운 일은 제 기억에는 없다"며 "자기들 주장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경위를 철저히 규명한 뒤 문책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