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련을 겪어야 노동자로 다시 태어나는 법"

[이갑용 구청장 인터뷰] "구청장들 행자부에 불만 많아"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파면·해임등 징계조치가 속속 취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소속 이갑용·이상범 구청장이 "징계는 구청장 권한이고, 앞으로도 우리는 어떠한 징계도 않겠다"며 "행자부 말을 따를 수 없다는 게 지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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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앞서 "노무현 정부와 나 가운데 누가 역사에 부끄러운 자로 기록될지는 두고볼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던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은 26일 상경 기자회견후 <프레시안>과의 별도 인터뷰에서 "행자부 윗선 관료들 중에는 임명구청장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지자체를 부정하는 이들이 아직도 많다"며 "이번에 (공무원노조를) 길들이지 못하면 자신들의 존재 이유가 사라질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구청장은 "지방교부세를 주지 않겠다는 등 행자부는 법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지침으로 책임만 전국의 구청장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행자부가 노조를 직접 상대할 수 있는 조건부터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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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구청장들도 이에 대한 불만이 많지만, 관례상 행자부에 도전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분들이 태반이라 마음으로 동의해도 말 하기는 힘든 것일 뿐"이라며 "만약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물어보면 백이면 백 행자부 지침이 지자체의 권리 침해라고 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전국적으로 표출이 못되서 그렇지, 공직사회에 억울함과 미안함이 다 가라앉아 있다. 본인이 안 나갔다고 해서 행자부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예전에는 구청장이 지시하면 무조건 해야했지만 요즘에는 노조가 있기 때문에 단결해서 거부하는 사례가 실제로 생기고 있다"며 "파업 안하고 얼마든지 편하게 노조라는 이름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시련을 겪어야 노동자로 거듭나고 개혁과 진보를 할 수 있다"며 이번 전공노 파업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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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이갑용 위원장 인터뷰**

프레시안 : 15일 공무원노조 파업 전후로 소속 구청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유효한가.

이갑용 청장 : 노동3권을 보장해야 된다고 말했지, 공무원노조 파업을 지지한 적은 없다. 그리고 현직 단체장이 파업에 대해서는 말할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 다만 행자부 지침에는 지자체의 권리 침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행자부는 '법외노조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개인이 휴가로 쉴 수가 있는 것도 징계하라고 한다. 논리적으로 징계 사항이 안 된다. 행자부가 만들어낸 사항을 가지고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 법으로 행자부가 노조를 직접 상대할 수 있는 조건부터 만들어야 하는데, 지침은 행자부가 세우고 책임은 구청장이 지고...이런 것 자체가 지방자치 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지방 교부세 안주겠다는 둥 하며 그러한 구청장을 뽑은 주민들도 책임을 지라는 것은 대화조차 안되는 얘기다.

프레시안 : 행자부 강경 대응의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나.

이 청장: 행자부의 오랜 관료들 중에는 아직도 지자체를 부정하고 임명구청장에 대한 향수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 대통령이 분권한다, 개혁한다 하지만 예산 다 뺐기고 나면 행자부 존재 이유가 없다는 보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길들이지 못하면 자신들의 존재가치가 없어진다는 위기감이 앞섰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지자체 위협한다는 인식은 있지만 지금 구청장 중에는 옛날 관료출신이 많다. 관례상 행자부에 도전하고 거부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분들이 태반이다. 그들이 마음으로는 동의하지만 글을 적거나 말을 하기는 힘들다. 공무원들의 투표를 원천봉쇄로 막았는데 사정을 다 알면서도 막는 심정이 오죽했겠나. 공무원노조 지지 물어보면 과장들 다 지지한다. 공개적으로 천명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만약 실명 거론하지 않고 물어보면 백이면 백다 행자부 지침이 잘못됐고, 지자체 권리의 침해라고 말할 것이다. 울산시장이 실제로 지침을 거부하지 않았나.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직접 안 부딪치니깐, 말할 기회가 없었던 것 뿐이다. 그리고 실제로 35개 지자체에서 단체협약 다 맺고 있고, 1백개 넘는 지부가 있다. 법외노조라고 하지만 다 실체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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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선 노조라는 이름을 다는 순간 탄압"**

프레시안 : 파업 장기화시, 업무공백에 대한 우려는 없었나.

이 청장: 과장들 다 동원하고,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장기화시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준비한 것은 아니지만, 다들 오래갈 파업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프레시안 : 정부의 '행정대란 우려'에 공무원노조가 "우리가 생각없이 치명적인 행정공백을 만들겠냐"고 반발했는데.

이 청장 :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노동자로 뭘 해보겠다고 하면, 노조라는 이름을 다는 순간 이 나라에서는 다 탄압을 당한다. 전교조, 철도, 레미콘 화물등 다 힘들었다. 요즘은 교수노조도 만들어졌지만, 의사가 파업하면 그야말로 사람 생명이 뚝뚝 떨어지는데 누가 구속됐나. 잡혀가도 보석으로 다 나왔다. 우리 역사상 노동자는 노동자의 길로 들어서는 순간 모질고 험난한 길을 걸어야 했다. 이 정권도 똑같은 탄압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 : 울산하고 강원 지역이 특히 강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 청장 : 시각 차이는 있겠지만, 사북 탄광운동과 울산 노동운동의 역사의 맥이 이어진 것 아니겠나. 그러나 이번에 울산과 강원이 부각되고 전국적으로 보면 표출이 안 되서 그렇지 공직사회에 전반적으로 억울함과 미안함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다. 내가 안나갔다고 해서 행자부 편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가면 목을 졸라 죽이겠다는 데 누가 감히 나설 수 있나. 노동자는 밥그릇 떨어지면 생명이 끝나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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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공무원노조의 홍보부족과 전술적 미비를 지적하는 평가도 있다.

이 청장 : 어떤 지적을 당해도 근본적으로 노동자를 인정하지 않는 풍토에서는 어떻게 해도 마찬가지다. 고난이지만 걸어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시련을 겪어야 노조로 거듭날 수 있다. 파업 안하고 그냥 노조라는 이름 받고 얼마든지 편승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시련을 겪어야 노동자로 거듭나고 개혁과 진보를 할 수 있다. 이런 탄압에 역사에 남는 자기행동을 했기 때문에 진보가 가능한 것이다. 이런 게 없으면 진보가 안 생긴다.

프레시안 : 행자부는 공무원노조가 비리척결을 내세우지만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다.

이 청장 : 권력이란 게 무엇이 있나. 구청장이 전권을 쥐고 있고, 구청장을 공무원 노조가 뽑는 것도 아니다. 예전에는 구청장이 지시하면 무조건 해야 한다. 요즘에는 노조가 있기 때문에 단결해서 거부할 수 있다. 그것을 실제로 해니고 있다. 행자부는 구청장이 지시사항 제대로 못내리고, 구청장에 또 행자부말이 안 먹힌다고 견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민노총 출신 국회의원이 가능해졌다는 게 오히려 문제될 수도"**

프레시안 : 스스로를 노동자로 규정하던데.

이 청장 : 구청장 되기까지의 과정이 나를 규정하는 것이다. 현장의 노동자로 살아왔고, 민주노총 위원장을 하는 과정이 있었다. 구청장 끝나면 직책에 충실한 노동자로 돌아갈 것이지만, 다만 노동자 구청장으로서 모범을 보여주고 싶다. 어디까지나 구청장은 직책이고 본분은 노동자다.

프레시안 : 요즘 전태일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언론에서 전태일 정신과 비교하며, 정규직 노조의 이기주의를 지적하기도 한다.

이 청장 : 전태일열사를 본 받는다고 하는데, 그 분이 한 것은 자기 몸을 불사른 것이다. 희생이 그분의 뜻이다. 자기가 민주노총 간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고 다들 자기중심적으로 자리 보존에 열중한다. 내가 민주화 투사였기 때문에 내가 하면 민주고 참여고 그런 것이 어디있나. 그런데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마저도 이런 분위기에 다 휩쓸려 가고 있는 것 아닌지...민주노총 출신 국회의원이 가능하다는 것이 오히려 전태일 정신을 훼손시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