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MBC등 피감기관 제외 로비” 의혹제기

감사원·MBC “어처구니없다” 반박, 감사원 “추후 재논의”

조선일보가 감사원이 추진했던 감사원법 개정안과 관련해 “MBC 등 새롭게 피감기관으로 선정될 기관들의 로비로 개정안이 왜곡됐다”고 보도, 파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과 MBC측은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명백한 왜곡보도”라며 강력반발했다.

***조선일보 “감사원 내부에서도 ‘개정안 왜곡됐다’ 불만”**

조선일보는 13일 “감사원이 그동안 감사대상이 아니었던 MBC, 우리금융지주 등 40여곳의 정부 재출자기관을 감사대상에 선정하기 위해 지난 8월 입법예고까지 해놓고 최근 국무회의(11월 2일자)에서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이를 철회했다”며 “특히 이 과정에서 감사대상으로 추가되는 기관들이 감사원 등을 상대로 집요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전해져 감사원 내부에서도 ‘압력으로 인해 개정안이 왜곡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감사원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정부예산이 들어간 곳에는 감사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필요시 언제든 감사가 가능한 ‘선택적 감사대상’을 추진했으나 이들 기관과의 마찰 등이 있어 국무회의에서 이를 제외한 개정안을 제출해 통과됐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지난 8월 30일 입법예고한 ‘감사원법중개정법률안’을 통해 감사원의 업무량 증가와 행정의 전문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감사위원(차관급)을 2명 더 증원하고, 평가연구원을 설치하는 등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추진했었다.

당시 개정안에는 ‘국가재정집행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등을 받은 자가 다시 출자를 한 자의 회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를 받은 자가 다시 출연한 자의 회계 △기금관리기본법상의 기금으로부터 다시 출자한 자의 회계에 대해서 감사원의 선택적 감사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같은 감사원법 개정안이 발표되자 MBC측은 “이미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국회 국정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다시 감사원이 감사를 하게 된다는 것은 이중규제일 뿐만 아니라, 국내 대표적 공영방송인 KBS보다 MBC를 더욱 강하게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특히 MBC는 방문진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이나 국회의 피감대상기관으로 선정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반발했었다.

***감사원 “행자부 증원 반대로 시급한 부분 먼저 처리한 것”**

감사원과 MBC측은 13일 조선일보의 이번 보도에 대해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왜곡보도”라며 강력 반박했다.

MBC측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실 로비를 통해서라도 막고 싶은 개정안이었지만 감사원이 어떤 기관인데 그같은 로비가 통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자체적으로 알아본 바에 따르면 감사원 또한 내부 증원 문제를 먼저 풀기 위해 이번 사안을 잠시 뒤로 미뤄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선일보는 지난 9월 감사원이 관련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을 때부터 집요한 관심을 보이더니 결국 이러한 왜곡보도를 내보냈다”며 “회사 차원에서 대응할 지의 여부는 좀더 논의를 해봐야겠다”고 덧붙였다.

감사원도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보도였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감사위원을 늘리는 한편 내부에 평가연구원을 새로 설치하는 문제가 걸려 있어 그동안 행정자치부가 증원에 대한 압박을 느껴 이를 꺼려 왔던 사안”이라며 “따라서 감사원은 자칫 개정안의 모든 내용이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는 예측에 따라 당장 시급한 평가연구원 설치 문제만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MBC 등 정부 출연기관의 피감기관 선정 문제는 차후에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며, 실제로 그럴 계획도 갖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