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산하기관, 여전히 '낙하산 인사' 극심"

조승수의원, "노정권의 '시스템 인사' 의지 의심"

산업자원부 16개 산하기관에 청와대 비서실, 대통령직 인수위, 대선 당시 노무현 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낙하산 인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산자부 퇴임 고위관료의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산하기관이 역시 '퇴임 고위관료들의 노인정'이라는 세간의 속설이 재확인됐다.

21일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에 따르면, 2003년 6월 이후 올해 7월까지 39개 산자부 산하기관 중 16개 산하기관에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 대통령직 인수위, 노무현 후보 중앙선대위, 열린우리당 관계자가 감사(14), 원장(1), 비상임이사(1) 등으로 선임됐다.

조승수 의원은 이에 대해 "법 절차에 따라 선임됐다 하더라도, 비전문 정치권 인사라는 점에서 이는 대통령의 자기 사람 고액연봉 챙겨주기이자 산자부 장관의 정치권 줄서기"라며 "또한 한전(KE)이 1백% 지분을 가진 동서발전, 한수원등 7개 기관에서 현 정권 인사를 선임한 것은 한전의 정치권 줄서기"라고 주장했다.

<표 1>

그는 또 산자부 고위관료의 인사와 관련해서도, "에너지관리공단의 경우 인사추천위 결성 후 면접까지의 절차를 5일만에 속전속결로 끝내는 등 형식적 절차로 일관했고, 남부발전의 경우 공직자 윤리법의 2년 취업제한 기간을 불과 50일 넘겨 인사가 이뤄졌다"며 "낡고 폐쇄적인 인사관행을 바꾸겠다는 노무현 정권의 의지가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차관보, 기획관리실장 등 산자부 고위관료들은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생산성본부 등 17개 산하기관에 기관장(8), 부기관장(2), 이사(4), 감사(2) 등으로 선임되었으며, 이중 14개 기관의 인사는 노무현 정부 출범후인 2003년 이후 이뤄졌다.

<표 2 >

민주노동당은 "향후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등 산하기관의 인사원칙과 절차를 정하는 관련법들의 개정을 추진하고 대정부 감시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