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독립국인가?

김기협의 페리스코프 <38> 중국에서 바라보는 한국 (1)

노무현 행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한국을 떠난 뒤 1년이 넘었다. 한국을 떠나 지낸 제일 긴 기간이었다. 오래 떠나 지내다 보니 한국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면들이 있다. 새로 떠오르는 큰 의문의 하나가 대한민국이 과연 독립국인가 하는 것이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식민통치가 끝나자 한국의 남반부는 미군의 군정하에 들어갔고 3년 후 미군정의 관리하에 대한민국이 출범하였다. 비슷한 시점에 소련의 지원으로 출범한 북반부의 조선인민공화국군이 1950년 6월 25일 침공하여 전쟁이 일어나자 한국군은 미군이 주도하는 유엔군의 지휘를 받게 되고 이로부터 반 세기 이상 한국군의 작전권은 유엔군 사령부를 통해 미군 수뇌부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 군사면에서 대한민국이 완전한 독립국이 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군사 이외의 측면은 어떠한가. 현재 국내 박사학위 소지자가 총 몇 명이고 그중 국내 기관 취득자가 몇 명이며 해외 기관 취득자 몇 명 중 미국 기관 취득자가 몇 명인지 국외에 있으니 자료를 구해 내놓기 힘들다. 그러나 1970년대까지 한국 학술의 거의 모든 분야가 미국 유학파의 지배하에 들어갔고, 그 구조가 아직까지 크게 변하지 않고 있음은 상식이다. 학술면에서 대한민국은 아시아 국가 중 미국의 학술체계에 가장 성공적으로 편입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경제, 대중문화 등 다른 부문들도 대동소이하다.

1980년대 이후 한국의 자립도 신장은 괄목할 만한 것이다. 미국의 직접적인 원조를 벗어나자마자 신흥 경제대국의 하나로 꼽힐 만큼 폭발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마침 1990년을 전후해 공산권이 붕괴함에 따라 유엔에도 가입하고 거의 전세계 국가와 외교관계를 맺는 등 국제사회의 존중받는 일원이 되었다. 국내의 정치사회 분위기도 발전하여 오랜 군사독재의 질곡을 벗어나면서 ‘햇볕정책’ 등 자주적인 국가노선도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다수 중국인의 눈에는 한국이 아직도 미국에 상당 수준 예속된 나라로 보인다. 중국인들이 미국을 최대의 잠재적 경쟁상대로 보는 대립의식 때문에 한국 인식이 편향된 면도 있겠지만, 한국에게 최대의 교역상대로 떠오르고 있는 가깝고도 큰 나라 사람들의 인식은 설령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참고로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의 관점 속에는 국내에서 관성적으로 놓치기 쉬운 적절한 시각도 상당히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인들이 미국보다 중국을 더 중시해 주기를 중국인들은 바란다. 자존심과 실리가 함께 걸린 일이다. 한국의 태도가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그들은 이것이 한국의 특권층을 구성하는 친미세력이 한국 인민의 염원을 가로막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친미세력을 대표하는 것이 한나라당까지 이어져 온 거대정당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거대정당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을 때 그들은 한중관계의 발전에 큰 기대감을 품었고, 김 대통령 재임기간 중의 변화가 그들의 기대에 상당히 부응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재작년 말 노무현 대통령이 예상을 뒤집으며 다시 거대정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자 그들은 한국사회의 대세가 친미의 관성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한중관계의 더욱 급속한 발전을 기대하게 되었다. 노골적인 봉쇄든, 은근한 견제든, 미국의 방해가 중국의 국가발전에 큰 장애가 되어 왔다고 생각하는 중국인들은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장애를 넘어서는 것을 가장 큰 열쇠로 여기는 것이다.

이런 중국인들에게 한국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 강행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라크 침공의 부당성이 갈수록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애초에 이를 지지했던 나라들조차 줄지어 입장을 바꾸고 있는 이 시점에서 현 정권의 대통령만이 아니라 국회의 다수당까지 만들어 준 핵심 지지층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숨어서 가듯 새벽길을 떠나게 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한국 정부를 미국 정부에 묶어놓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해할 수 없기는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한 한국인 역사학도도 마찬가지다. 이라크 파병의 명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여지도 없다. 그러면 실리가 무엇인가? 석유? 아무런 보장도 밝혀진 것이 없고, 무슨 보장을 받을 만한 위치도 아니다. 돈? 우리 돈 쓰면서 하는 짓이다.

명분도 없고 실리도 보이지 않는 일이라면 협박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일일까? 신용평가와 북한 문제가 협박의 빌미로 그럴싸하게 입에 오르내린다. 그러나 한 독립국이 하고 싶지도 않고 여러 모로 손해가 될 일을 억지로 하게 할 만한 협박이 되지 못하는 일이다.

이라크 추가파병을 놓고 볼 때 한국은 중국인들의 눈에 참 이상한 나라다. 미국 추종에 열심인 정당과 맞서 이긴 대통령과 정당이 모처럼 정권을 쥐고 있다. 그런 정권이 어째서 옳은 일도 아니고 이익되는 일도 못된다고 온 세계 나라들이 회피하는 짓, 유독 미국 정부만이 원하는 짓을 국민들, 특히 지지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저질러야 하는 것인가?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통제하는 보이지 않는 끈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이 역사학도에게도 그런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