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카드대란 피해자 위자료 청구소송' 추진

"카드대란 국정조사 때까지 1만명 모아 추진"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 4당이 합의한 카드대란 국정조사 제안을 거부한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카드대란 피해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추진하고 나섰다.

심상정 의원과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신용불량자 클럽 회원들은 5일 오전 중앙당사에서 '카드대란 피해자 국민 위자료 청구 소송 추진단 발대식'을 갖고 "카드남발 정책으로 양산된 신용불량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당시 카드정책을 주도했던 이규성, 이헌재, 진 념, 전윤철, 김진표, 강봉균 전 재경부 장관, 강철규 전 규제개혁위원장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신용카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관료들은 신용불량자의 도덕적 해이론을 제기해왔으나, 신용카드 이용자 대부분은 이미 높은 수수료율, 연 30% 수준의 연체이자 부담, 불법채권추심등으로 고통스러운 책임을 져왔다"며 "그러나 경제관료들과 신용카드 대주주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이번 소송의 취지를 밝혔다.

이 본부장은 "오늘부터 카드대란 국정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1만명을 모아서 적절한 시기에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며 "1만명이 1인당 1백만원씩 총 1백억 상당의 보상액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최근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이제서야 배드뱅크가 실효성이 별로 없는, 채권자 중심의 프로그램인 것을 인식했다"며 "이런 정책적 오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카드대란 국정검사를 실시해서 잘못된 정책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열린우리당은 초심으로 돌아가 야 4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하루속히 수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