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제2의 김선일 없으리라 장담 못해"

[김선일 청문회] NSC, '테러방지법 제정' 필요 역설

"우리에게도 책임 있지만 핵심사안은 안보상임위에서 가장 많이 논의했다. 일부 미흡하지만 한 일이 더 많은데도, 미흡한 것만 얘기해서 섭섭하다." (권진호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

"지금 NSC는 부끄러워야 되는데 너무 당당하다.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제대로 못했다', '이라크 현지 교민들의 개인 책임'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

3일 김선일 청문회에 출석한 NSC 관계자들은 테러대응책에 대한 의원들의 '호된' 질책에도 '당당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권진호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은 "'5월10일 가나무역 테러첩보'는 국정원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었다며 "청와대까지 보고될 필요는 없었다"고 NSC가 테러첩보를 당시 인지하지 못했다는 질책을 피해갔다.

***권진호, "제 2의 김선일 사건 완전 배제 못해"**

권 보좌관은 '국정원의 한국인 대상 첩보는 단 13건이고, 이중 구체적 정보가 포함된 것은 가나무역 건밖에 없었다'는 민주당 이상열의원의 반박에 "지금도 적절히 처리됐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권 보좌관은 또 열린우리당 정의용의원의 '제2의 김선일 사건 가능성' 질문에 "최선을 다하지만 완전히 그런 일이 없으리라 자신할 수 없다"며 '아르빌에 몰려드는 교민에 대한 NSC 차원의 조치'에 대해서는 "1차적 지시는 외교부가 내려야 한다"며 "또 대사관에서 매일 철수 권고를 하지만, 많은 교민들이 몰려들고 있어 완벽한 대책은 있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이 "정부의 테러대응책이 너무 허술하다. 과연 NSC가 이 문제에 얼마나 관심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자, 권 보좌관은 "마치 정부가 아무 일도 안한 것 같이 미흡한 것만 얘기해서 섭섭하다"며 "안보상임위에서 당면 핵심 문제는 가장 많이 논의된다"고 해명했다.

***이종석 "일본 교민은 들어가지 말라면 안들어 가는데..."**

이종석 NSC 사무처장도 "현재 이라크에 일본 교민은 아무도 없다"고 예를 든 뒤, "일본교민들은 국가에서 들어가지 말라면 안들어 가지만 우리 교민들은 선교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된다"며 '개인책임'을 강조했다.

이 사무처장은 "제2의 김선일 사건보다 더 큰 규모의 테러에 대한 대책은 국정원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효과적 대응을 위해 테러방지법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NSC가 탁상공론으로 전문성 떨어지고 현지에 도움 안된다'는 김도현 이라크 대사관 사무관의 발언에 대해 "NSC는 외교부와 협의할 뿐, 현지 대사관에 대한 지시는 외교부가 내리는 것"이라며 "그 외무관이 어떻게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일해 본적도 없는 사람의 일방적인 평가를 가지고 주장하면 곤란하다"고 일축했다.

이 사무처장은 '2003년 10월 18일 추가파병 방침은 주한미군감축 공론화 연기 사실과 연계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권영길 의원의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미군 감축문제와는 전혀 연계해 본 적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