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유가족들, "盧정권 정체성이 뭐냐"

열린우리당 찾아 맹성토, "이러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지..."

당-정-청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국회 이관 추진 방침에 대해 의문사유가족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8일 오후 열린우리당 안영근 제1정책조정위원장을 면담, 격한 질책과 항의를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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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단절 않겠다? 그게 진짜 욕먹을 소리"**

회의 첫머리부터 오종렬 민중연대 대표는 "긴말 하지 않겠다. 의문사위의 권한이나 기한 연장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를 국회로 이관하면 안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안 위원장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도 이 문제로 노 대통령의 정체성을 묻는 등 오버하고 있지 않느냐"며 "대통령이 자꾸 정치적 쟁점의 중심에 서게 되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다"라고 국회이관의 목적이 '노대통령 보호'임을 분명히 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지난 정부의 잘못을 이번 정권이 판단하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국가인권위 산하에 두든 총리실 산하에 두든 어떻게든 대통령 직속에서 빼야 한다는 게 열린우리당의 생각"이라며 시민단체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오종렬 대표는 그러나 이에 대해 "의문사위를 국회로 이관하면 동조자와 가해자가 우글우글하는데 제대로 굴러가겠느냐"고 강하게 따졌다.

***최병모 "현 정권의 정체성이 뭐냐"**

최병모 전 민변회장도 "과거 정부의 잘못을 지금 행정부가 평가하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다니, 노무현 정부가 정부의 연속성을 운운하면서 과거와 단절하지 않겠다는 말이냐"며 "어떻게 들으면 진짜 욕먹을 소리"라고 쏘아붙였다.

최 전회장은 "인권위도 불협화음이 많은 조직인데 인권위 산하가 되면 또 문제가 불거질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이 최선"이라며 "친일청산 등 문제가 산적한데 의문사위 하나 가지고 열린우리당이 이렇게 비틀비틀하면 어쩌느냐"고 반박했다.

최 전회장은 이어 "자꾸 정치적 부담이라고 변명하는데 현 정권의 정체성이 뭐냐"며 "친일청산과 의문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금 피해버리면 이 문제는 앞으로 10년, 20년 후는 물론이고 당장 4년 후에도 계속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전회장은 "애초 의문사법은 유가족들이 1년 내내 농성을 해서 겨우 입안한 법안이고 권한도 당초 요구의 10분의 1도 안된다"며 "유족들은 가뜩이나 그런 의문사위를 국회에 이관하는 순간, 문제 해결은 다 끝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대통령 직속기관 유지를 주장했다.

***"약한 모습 보이면 덜미만 잡힌다"**

항의가 거세지자 안영근 위원장은 "의문사위는 사건발표를 할 때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는데, 이 여파가 아무런 연관이 없는 대통령에게 튈 수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논쟁을 피하기 위해 국회이관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며 "지역구에 가보면 여당 의원으로서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같은 조직에 안 갈 수가 없는데, 각종 해명과정이 너무 길고 그쪽에서는 인정도 안하려고 한다"며 하소연했다.

안 위원장은 "개정시 권한이나 조사기간 등에 있어서 보완을 하는 등 체계를 확실히 만들면 어디 직속이냐에 상관없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도 박근혜 대표를 중심으로 차기 대권을 노리는 지도부만 그렇지 의외로 상식과 양식 있는 의원들도 많다"며 거듭 양해를 구했으나 유가족들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최 전회장은 "이런 때일수록 정면돌파해야 한다"며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 덜미만 잡힐 뿐이고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이라고 다그쳤다.

성난 한 유가족은 "개인 의원이 양식이 있으면 뭐하느냐. 당론으로 정하면 다 따라가지 않느냐"고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대통령 지지도가 왜 떨어지는 줄 아느냐"**

강경대 열사 부친인 강민조 전국민족민주연유가족협의회장은 "대통령 지지도가 왜 떨어지는 줄 아느냐. 정통성 없고 원칙을 못 지키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라며 "여당이 어떤 식으로 해도 한나라당은 협조를 하지 않을텐데, 정부와 여당은 정치적으로 이를 빠져나가려고만 한다"고 직격했다.

그는 특히 "도대체 열린우리당은 여기서 큰 소리치면 여기로 끌려가고, 저기서 큰 소리 내면 저기로 끌려간다"며 "그러니 줏대가 없는 대통령이라고 욕먹는 것이다"라고 독설을 쏟아냈다. 그는 "강직하게 다음까지 갈 기틀을 만들라. 한 길밖에 없다. 피할 생각 말고 대차게 나가라"고 덧붙였다.

대한항공 858기 유족대책모임 차옥정 회장은 "87년 이후 가족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절감했다. 가족을 생이별하고 유품 하나 못 가진 상황에서 유족들은 한두명씩 죽어가고 아직도 검찰은 관련자료를 못 내놓는다고 버틴다"고 호소했다. 차 회장은 "그런데 무엇을 더 기다리라고 이렇게 힘없이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냐"며 "확실하게 대처해달라. 의문사위 국회이관은 안된다"고 요구했다.

***"의문사 규명 포기하고 친일진상 규명하겠다고?"**

안 위원장과의 면담에 앞서 의문사유가족대책위, 민가협,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으로 이뤄진 민주화운동정신계승연대는 여의도 국회 앞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문사위 국회 이관은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수구세력의 압력에 굴복하여 한국사회 민주화 척도를 가늠할 의문사 진상규명과 과거청산을 포기한 배신행위"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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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정부 여당의 의문사위 국회 이관 움직임은 수구세력에 투항한 반민주적인 배신행위"라며 "의문사위의 국회이관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의문사위가 국회로 이관되면 위원선정, 조사사건 결정, 조사방법 및 대상 선정, 조사과정, 심의 등 모든 진행과정이 가해 혐의자로 즐비한 한나라당의 온갖 방해와 간섭에 휘둘릴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 여당이 국회로 이관하겠다는 것은 진상규명과 과거청산은 안중에 없다는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우리당은 의문사 진상규명은 실제로 포기하면서 친일진상규명은 추진한다면 그것은 당리당략이 아니라고 과연 자신있게 말할 수 있냐"며 "이는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개혁성을 믿고 지지해 준 국민들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유가족 대책위는 "국회에 이관된다면 현실적으로 특위 형태로 만들어질 텐데, 이 경우 국회법을 고치지 않는 이상 위원회장과 위원을 국회의원이 맡는 형태가 될 것이고, 특위가 아닌 다른 형태라 할지라도 우리 정치현실에서 국회가 국가범죄의 주체인 국가기관에 충분한 압력이나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며 "게다가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기생해온 정치인이 현실 정치권에 있는 상태에서 자칫 과거청산이라는 역사적 과제가 정쟁과 타협으로 전화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반대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