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한나라 잇따른 정책공조, '카드 국조'도 합의

아파트 분양원가-예결위 상임화-연기금개정 반대 등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이 "신용카드 대란에 대한 감사원 특감결과가 크게 미흡하다"며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도 이에 가세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야당이 예결위 상임위원화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이어 잇따른 공조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노-한나라 '카드대란' 국정조사 추진 합의**

국회 재경위 소속인 심상정 민주노동당 원내부대표는 20일 "지난 16일 발표된 감사원의 카드 특감 결과는 신용대란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키는 커녕,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해 국회 차원의 책임 규명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 부대표는 "신용카드문제는 비정규직, 부동산가 폭등과 더불어 긴급히 해결해야 할 3대 민생 현안임에도 이번 특감은 의혹과 불신만을 가중시켰다"며 "현 정부가 과연 민생 해결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심 부대표는 또 "카드 쓴 사람만 문제고, 정책적으로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식의 졸속 감사로는 어떤 국민도 납득시킬 수 없고 어떠한 해결책도 마련할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신용카드 정책입안과 관련된 정부의 경제정책라인 전체를 대상으로, 정책실패의 원인과 책임자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심 부대표는 이어 "정책 실패로 인한 국민의 고통엔 아랑곳 않는 우리 경제정책 라인의 고질적 병폐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야 된다"며 "현재 국정조사 추진에 한나라당 등 야당과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열린우리당도 민생 정치를 말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연기금관리법 개정-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 잇따른 공조**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도 오전 상임운영위에서 "경제가 어려워진 큰 원인이 신용카드 문제라 감사 결과를 기대했었는데 솜방망이 징계로 끝났다"며 "다른 야당과 접촉해 국정조사를 같이 하자는 데 합의했고, 민주당도 오늘 최종적인 의견을 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한구 의장은 이미 심상정 의원과 접촉을 갖고 이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과 민노당은 이같은 카드 국조 합의외에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연기금관리법 개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취하면서 공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국회 예결위 상임위원회화, 그리고 카드 국조에 이어 잇따라 '야당 공조'를 이루며 열린우리당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