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한나라당과 원가공개 손 잡겠다"

[인터뷰] 심상정 의원 "파병입장 바꾼 의원들 한심"

민주노동당 심상정 원내 부대표는 "한나라당과 원가 공개 외에 전반적인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의견차이가 예상되지만 '원가공개' 차원에서는 협력할 수 있다"며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개별적으로는 원가공개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과 원가공개 차원에서는 협력할 것"**

심상정 의원은 19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를 통해 "원가가 공개된다고 자동적으로 서민 주거가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 원가공개가 '공공주택 공급'과 이어져야 한다. 이 부분에서는 한나라당과 차이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한나라당의 주택정책 목표는 건설경기 활성화지만 원가 공개 차원에서는 협력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특히 이 사안은 40대 이하 청장년층의 요구가 높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끝내 원가공개를 채택치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원가공개를 주장하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원가공개를 관철시키기 위한 한나라당의 후속 입장이 뒤따를텐데 지금부터 진의를 그렇게 예단할 필요는 없지 않나"고 덧붙였다.

심의원은 또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노동당을 통해 언론에 보도된 나의 원가공개 입장이 왜곡됐다'는 발언에 대해 "그날 대통령의 발언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평소 주택정책에 관한 철학이었다"라며 "'원가공개는 말도 안되는 발상'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단호한 어조로 '장사논리'를 말했는데, 이것이 국민들의 개혁적 열망과 정서에 얼마나 충격적이었나를 정작 대통령은 모르는 것 같다"고 일축했다.

***"연동제는 정작 투기의 온상인 27.5평 이상은 길 열어주겠다는 것"**

심 의원은 "정부의 '27.5 평 이하 원가연동제'는 정작 투기의 온상인 25.7평 이상은 길 열어주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라며 "DJ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경기조절용'으로 조장된 투기 산업의 실체가 밝혀지면 탈세에 대한 책임으로 연결된다. 그로부터 오는 정치적 부담을 피해 보고자 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정부 입장을 비판했다.

심 의원은 또, "IMF 이후 서민경제의 위기를 가중시킨 부동산 투기가 분명히 드러나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분명해 질 때만이 종합적 주택 정책이 드러설 자리가 생긴다"라며 "그런 점에서 원가공개는 주택 정책의 전부는 아니지만 필수 전제조건"이라고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원가공개 이슈화, 시민단체와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

심 의원은 '원구성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원내 정치 행위는 검토는 하지만 사실상의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적다"며 "우리의 기본 전략은 양당과의 협력과 공조보다는 국민들을 상대로 한 홍보활동과, 국민들의 여론과 뒷심을 바탕으로 한 원내에서의 정책 주장이다. 이벤트성 정치행위에 의존하기 보다는 국민 요구안의 실제 해결에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원가공개' 문제도 "주택문제를 오래 다뤄온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민주노총과 전농, 실제 소비자, 용인동백지구에서 '분양차익 반환소송'을 벌이며 싸우고 있는 주민들과도 적극적으로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인터뷰 일문일답 전문.

***심상정 의원 인터뷰**

프레시안 : 우선 초선 의원으로서 17대 국회 초반부터 원구성은 지지부진하고 '파병반대의원모임'은 급격히 무너진 것을 어떻게 보나. 특히 파병같은 경우는 민주노동당이 말해왔던 당을 초월한 '정책적 공조'의 첫번째 사례였다.

심상정 : 1백80명이 넘는 초선 의원들에 기대가 크지만, 단순히 수가 많다고 달라지지는 않는다. 기존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에 맞서 싸우면서 얼마나 자기 소신과 원칙에 따라 활동할 수 있는가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 16대 때도 17대 못지 않게 물갈이 됐고 기대를 모았었다. 특히 386세대의 등장도 있었지만 16대 국회는 결과적으로 가장 지탄받는 국회가 됐다. 파병 재검토 서명 의원 90여명 중 상당수가 대통령의 의지나 당 지도부의 뜻에 따라 소신을 접는 과정을 보면서, 16대 국회의 맨 앞장면을 보는 듯했다. 그래도 첫술에 배부르지 않다고, 아쉽지만 성과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프레시안 : 현재 민주노동당이 원내 양당구도에 묻혀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심상정 : 일단 국회가 다수당의 당리당략에 휘둘리지 않고 파행을 막으려면 국회 운영 제도가 우선 정비돼야 된다. 훈시조항 비슷하게 취급되는 국회법이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대폭 손질이 돼야 된다. 교섭단체의 요건과 권한을 줄이고 공식적인 운영위원회가 민주적 룰에 따라 운영해야 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민의 직접 개입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모든 당이 국민소환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는데 국민소환제의 소환요건에 국회 운영의 파행도 넣어야 한다. 민주노동당도 원내 정치적 행위를 검토는 하지만 사실상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적다. 이벤트성 정치적 행위에 의존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국회 개혁의 방향을 지키고 국민들의 요구안의 실질적 해결을 더 중시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원가공개 이후 부동산정책에까지 공조할 가능성은 회의"**

프레시안 : 최근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만났는데,'원가공개'에 관해 한나라당과의 정책공조도 가능한가.

심상정 : 이라크 파병 문제는 당을 불문하고 함께 했지만, 당대 당 공조는 쉽지 않을 것이라 본다. 논란의 핵심은 공공택지와 주택공급 정책이 그동안 소수 건설업자의 폭리취득의 수단이 되고 정경유착의 고리였다는 것이다. 서민들의 내핍과 내수부진의 핵심원인인 토지 및 주택정책들이 어떻게 왜곡되고 그 돈이 누구에게 갔는지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 올바른 경제토대와 주택정책의 출발이라 보는 것은 한나라당과 공통적이다.

한나라당과도 원가공개 차원까지는 협력할 수 있으나 원가공개 이후 부동산ㆍ주택정책에까지 공조할 가능성엔 회의적이다. 단순히 원가만 공개한다고 해서 엄청난 토지수용과 주택공급 과정상의 문제점이 서민들의 주거안정으로 연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어서 '공공주택 목적' 공급 정책이 맞물려야 된다. 이 점에서 차이가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서민주택 안정보다 건설산업의 건전화와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개정 주택법의 원가공개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공공택지의 조성과 공급에 관한 조항등에 있어 민주노동당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도 상당하다.

***"부동산 투기산업의 실체는 탈세책임으로 연결...정부에 정치적 부담될 것"**

프레시안 : 한나라당의 원가 공개 주장이 정치적 공세용이라는 의견도 있다.

심상정 : 아파트 거품을 빼고, 그 동안의 폭리 취득 과정을 밝혀야 된다는 한나라당의 공식적 발표를 존중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한나라당도 건설업계와의 정경유착이라는 과거로부터 자유롭지 않은데, 원가공개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열린우리당이 끝내 원가공개를 채택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특히 이 사안은 40대 이하 청장년층의 요구가 높아 이를 이용하려는 정치공세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다. 국회가 개원 되면 원가공개를 관철시키기 위한 후속입장이 뒤따를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나라당을 예단할 필요는 없지 않나. 당정간의 논란 과정만 부각돼있는데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당론과 다르지만 원가공개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원가공개 이후의 정책방향도 민주노동당과 함께하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본다.

프레시안 : 열린우리당과 현 정부의 핵심지지층인 3-40 대가 압도적으로 원가공개를 지지한다. 정치적 부담에도 정부가 끝까지 '불가'를 고수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투기시장에서만 경기 부양하려고 하나"**

심상정 : 우선 원가 공개 없는 25.7평 이하 연동제도 자기 모순이지만 정작 투기의 온상인 25.7평 이상은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DJ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이른 바 경기 조절용으로 조장된 투기 산업의 실체는 탈세 책임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로부터 오는 정치적 부담을 피해 보고자 한 것이 아닌가 한다. 여전히 건설사업을 경기조절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궁여지책으로 나온 방책인 것 같다.

프레시안 :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노동당과의 만찬 이후, '민노당을 통해 언론에 보도된 원가공개에 관한 내 말이 과장됐다'고 했는데, 참석당사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나.

심상정 :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사실과 어떤 다른 지 얘기 안하고 진의가 과장 왜곡됐다 하셨는데, 그날 대통령의 발언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오랫동안 가져온 주택정책에 대한 철학을 드러냈다고 본다. 원가공개에 대해 '말도 안되는 발상'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단호한 어조로 '장사논리'를 말하셨다. 이야말로 주택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개혁적 열망과 정서에 얼마나 충격적이었던 것을 정작 대통령이 모르셨다는 것 아닌가.

투기시장에서만 경기부양을 하려고 하는지 묻고 싶다. 원가 공개로 다소 위축의 조짐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거품이 폭팔하기 전에 걷어내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국경제의 건전한 기반도 만들 수 있다. 국민들에게 경기하락의 위기의식을 조장해 원가공개를 안하는 것은 반칙이다.

***"대통령마저 '장사논리' 운운할정도로 그동안 '주택의 공공성' 부족...패러다임 바꿔야"**

우리나라에서 건설산업은 오랫동안 경기조절용으로 정경유착의 온상이었다. 몇몇 특정 재벌들의 성장기반이 되고,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핵심원인인 데도 대통령마저 장사의 원리를 내세울 정도로 공공성이 부족했다. 근본적으로 주택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공익적 목적으로 조성된 공공택지는 공공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야 한다.

집 없는 서민에게 양질의 임대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본래 취지를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가 직접 공영개발을 하되, 만들어서 팔아야 된다는 것이다. 과거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였던 선분양제는 건설업자의 폭리 취득과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공영개발 후분양으로 공공임대 주택 비율을 3-40%로 끌어올려야 한다.

프레시안 : 원외에서는 어떻게 여론화를 시킬 것인가.

심상정 : 주택문제를 오래 다뤄온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민주노총과 전농, 실제 소비자, 용인동백지구에서 '분양차익 반환소송'을 벌이며 싸우고 있는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연계하겠다. 소송같은 경우도 단순히 민주노동당이 소송에 협조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런 자발적인 주민들의 움직임을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주택정책을 바꾸는 힘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원가공개는 주택 정책의 전부가 아닌 필수 전제조건"**

프레시안 :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다.

심상정 : 참여연대의 경우, 중요한 것은 원가공개 논란 그 자체가 아니라 실질적인 종합적 주택정책이라고 하는데 올바른 지적이다. 다만 원가공개가 중요치 않다는 것을 내포했다면 민주노동당과 차이가 있다. 노동자들은 IMF 이후 비정규직화로 감소된 실질임금에, 집값은 두 배로 뛰었다.

서민경제의 위기를 가중시킨 부동산 투기를 분명히 드러내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분명해 질 때만이 종합적 주택 정책이 드러설 자리가 생긴다. 그런 점에서 원가공개는 주택 정책의 전부는 아니지만 필수 전제조건이다.

프레시안 : 앞으로 이 문제에서뿐만이 아니라 각종 정책 이슈에서 양당과 협력할 일이 많아질 것이다.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나.

심상정 : 일부 언론들은 민주노동당이 양비론을 펴고 있다고 하는데 당리당략적인 정치공학적 양비론은 아니다. 민주노동당의 기본 전략은 양당과의 협력과 공조보다는 국민들을 상대로 한 홍보활동이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정책의 이해관계를 같이할 때, 국민들의 여론과 뒷심을 바탕으로 해서 원내에서 저희 정책을 주장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정책들이 얼마나 실현되느냐의 문제가 남는다. 절박한 문제들에 대해선 일정하게 양당과 공조해 가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실현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는 17대 국회 4년 내에 성과여부에 급급하지는 않을 것이다. 4년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민주노동당이 만드려고 하는 사회의 그림을 그려낼 수 있다면 성공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