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변 일삼는 강동석 건교장관 즉각 해임하라"

민노당 "분양원가 비공개론은 비자금 창고보호론"

민주노동당과 전국임대아파트 입주자 연합회는 4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양원가 공개 없는 제한적 분양원가 연동제는 분양 안정효과는커녕 25.7평 이하 주택건설 기피현상과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며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한 후 "열린우리당은 궤변을 일삼는 강동석 건교부장관의 해임을 즉각 건의하라"고 요구했다.

***"우리당 왜 갈지자 걸음인가"**

최재석 전국임대아파트 입주자 연합회장은 "열린우리당이 최근 당정협의의 '분양원가 공개 백지화' 입장을 부인한 후에도 강동석 건교부 장관은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며 "건교부 장관의 민생 외면, 건설사 폭리 비호 행태를 참을 수 없다"고 분개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의 경기 활성화 정책이었던 카드사용과 건설경기 부양책이 그동안 얼마나 이 나라 경제와 서민의 삶을 망가뜨려 왔는가는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급증이 웅변한다. 그럼에도 열린우리당은 갈지자 걸음을 하고 있다"며 "열린우리당은 궤변을 일삼는 강 건교 해임을 건의하고 분양원가공개 공약을 즉각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안정된 주거권 확보는 천부인권"**

그는 이어 "그동안 주공 등 임대사업자들은 해마다 5%씩의 임대료를 정찰제식으로 인상할 뿐만 아니라 이미 지어진 아파트를 최근 급등한 시세에 맞춰 분양하는 만행을 저질러왔다"며 "우리는 이런 임대사업자들의 횡포를 부추기는 것이 최근의 분양가 자율화 정책임을 똑똑히 목도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안정된 주거권의 확보는 천부인권"이고 "주택투기와 임대사업자의 횡포를 추방하기 위해서도 분양원가 공개는 필수적"이라며 열린우리당에 ▲전면적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원가 연동제 재천명 ▲ 강동석 건교부 장관 해임 즉각 건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선진국 수준 개정 요구를 포함한 질의서를 제출했다.

전국임대아파트입주자 대표연합회(회장 최재석)는 지난 2004년 3월 4일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19개 단지 임대아파트 2만세대를 대표하는 각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로 결성되었다. 이들은 그동안 민주노동당과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운동에 참여해왔다.

***민노당 "분양원가 비공개론은 비자금 창고보호론"**

민주노동당은 또 이날 논평을 통해 "분양원가 비공개론은 비자금 창고보호론이고 분양원가 공개 없는 분양원가연동제는 속빈 강정"이라며 이헌재 부총리의 '공개반대' 입장을 비판한 뒤 "지금이라도 정부는 분양원가공개와 전면적인 분양원가연동제 실시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임동현 부장은 "이 부총리의 발언은 무주택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거품분양가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왜곡된 주택시장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의도"라며 "분양원가 공개 없는 원가연동제의 경우 표준건축비 늘리기 등 조작이 가능하므로, 사실상 건설사들의 폭리행위에 합법적인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와 같은 분양원가 공개거부는 비자금 창고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며 "열린우리당이 지난 대선 당시 서해종합건설로부터 1억5천만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가 검찰에 의해 포착되는 등 지난해와 올해 초 정치자금 수사 리스트에는 롯데, 한화, 대우건설 등 대기업은 물론 하도급 건설사들이 빠지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