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모건스탠리, "민노당이 궁금하다"

기업국유화, 노사관계, 대중국 경쟁력 확보 등 질문

미국계 증권회사인 모건스탠리 관계자가 26일 오후 민주노동당 여의도 당사를 방문했다. 외국계 투자금융기관으로서는 첫 방문이다.

모건스탠리 서울지점 박천웅 상무(헤드 리서쳐)는 "총선 이후 한국사회의 역동성이 늘어났고 민노당의 원내 진출로 노사관계 등 정치적ㆍ정책적 변화가 예상된다. 민노당의 정책방향과 구현방법론 등을 문의하러 왔다"며 "특히 주식시장과 전반적인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많다"고 밝혔다.

약 2시간 동안 이뤄진 면담에서 모건스탠리는 의견을 말하기보다는 주로 질문에 대한 답을 듣는 형식이었으며, 질문내용은 ▲기업국유화 계획 여부 ▲한국노총의 선명성 경쟁으로 인한 파업 증가 여부 ▲법인세 증가 효과 ▲ 대중국 경쟁력 확보 방안 ▲ 투자의 우선 순위 ▲분배를 통한 성장 기조 등이었다.

***"기업국유화 계획 있나"에 "노동자의 경영참여 계획은 있다"**

이재영 정책실장은 '기업국유화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민주노동당은 특정기업에 대한 국유화 계획은 없으며 노동자의 경영참여 등 소유와 경영이 민주화되는 민주적 참여기업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다"고 답했으며, 파업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의사전달 통로도 제대로 없는 전근대적 관행으로 발생했던 파업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임금부담으로 인한 기업의 중국유출'에 대해서는 "기업부담의 주된 요인은 총상품가의 10%밖에 안 되는 임금이 아니라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값"이라며 "우리나라처럼 토지와 부동산이 경기부양의 요인이 되고 토지의 '공공적 운용정책'이 부족한 나라가 없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가로 특히 중소기업이 고통받고 있다"며 "이 부분은 모건스탠리 관계자와 제일 공감대를 이뤘던 부분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법인세 인상시 기업투자 줄지 않겠나"에 "사회적 임금비율 커지면 기업 부담도 줄어들 것"**

그는 '분배를 통한 성장'에 대해 "한국이 OECD 국가 중 사회복지 공공투자가 가장 적어 경기변동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며 "세원을 통한 공공투자 확대와 사회복지 영역의 고용 창출 계획에 따라 투자의 우선순위는 교육ㆍ의료ㆍ주거의 안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를 통한 내수확대 폭이 커지면 지나친 외부의존도로 인해 국제경제의 불황 등 경기변동에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을 일정정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인세 인상시 기업투자가 줄지 않겠냐'는 질문에 이 실장은 "현재 한국의 법인세는 미국보다도 낮으며 세원을 통한 공공투자는 전체적으로 기업에서도 손해가 아니다. 오히려 '사회적 임금' 비율이 높아지면 영세기업에서는 노동자의 기업임금 의존율이 줄어 기업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다.

김성희 부대변인은 "28일 네덜란드계 증권회사의 방문도 예정돼 있으며 이런 방문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환영"이라며 "재계에서 민주노동당을 지나치게 경계해왔던 것과 달리 파트너로서 인정하는 태도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