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계, 의회에 한미FTA 인준 촉구 서한

[한미FTA 뜯어보기 517]'쇠고기'는 걸림돌…보커스도 盧대통령에 '쇠고기' 서한

미 재계가 미 의회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인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한미FTA에서 對韓수출 장애물 대부분 제거됐다"

26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금융업계와 제약업계를 중심으로 한 미국 재계 지도자들은 25일 미 의회에 서한을 보내 "한미 FTA가 대한(對韓) 수출의 주요 장애들을 대부분 제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이는 한미 양국에 경제적으로 의미가 클 뿐만 아니라 양국 간 전략적 관계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서한에는 미 상공회의소 산하 한미재계위원회의 미국 측 위원장인 윌리엄 로즈 씨티그룹 수석부회장과 마이런 브릴리언트 상의 부회장 등이 서명했다.

브릴리언트 부회장은 이 서한을 발송한 취지에 대해 "한미 FTA에 대해 반대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재계가 (한미 FTA를) 광범위하게 지지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공동 서한을 발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FTA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볼 것으로 기대되는 미 은행, 보험회사, 제약업체 등이 미국 내의 '한미 FTA 협상 비판론자'들에게 일종의 '견제구'를 던진 것.

지난 2일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후 미국 내에서는 자동차업계, 농업계, 그리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미 FTA 협상 결과가 부실하다'는 비판과 함께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전미제조업협회(NAM)도 "내용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미스터 비프', 노 대통령에게 "美쇠고기 수입해야 FTA 비준"

그러나 '한미 FTA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를 선언한 이들도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진입 문제가 여전히 한미 양국 간의 중요한 통상마찰 현안으로서 한미 FTA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로이터> 통신은 미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인 맥스 보커스 민주당 의원(몬태나주)이 지난 23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지 않는 한, 한미 FTA는 미 의회의 인준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지역구인 몬태나주의 축산업을 적극 대변해 '미스터 비프(Mr Beef)'라고도 불리는 보커스 의원은 이 서한에서 "내가 한미 FTA를 지지할지 여부는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출에 대한 비(非)과학적인 금지 조치를 철폐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면서 "오는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이 '위험통제(controlled risk)' 국가로 공식 분류될 경우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에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커스 의원은 이어 "육우의 연령에 상관없이 뼈 있는 쇠고기를 포함한 (모든)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 시장에 흘러 들어가지 않는 한,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원 재무위원회는 한미 FTA 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