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틀러 "한미FTA 2~3월 타결…위 캔 두 잇!"

무역구제 협상은 '수석대표급'이…"쇠고기 완전개방 필수"

"우리는 할 수 있다(We can do it). 우리는 무역촉진권한(TPA)이 만료되기 전에 성공적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낙관을 가지고 있다."

한미 FTA 6차 협상 첫날인 15일 웬디 커틀러 한미 FTA 수석대표는 협상장인 신라호텔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나와 김종훈 대표는 (이번 협상기간 중) 수석대표 차원에서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의료기기 등 3가지 분야의 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우리 정부는 "6차 협상에서는 무역구제 분과와 자동차 및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의 협상이 열리지 않는다"며 "이는 (우리 측이 자발적으로) 5차 협상의 중단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TPA 연장 불확실…'현재'의 TPA 시한 내에 협상 마무리할 것"

커틀러 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은 (이번 협상기간 중)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등 3가지 분야의 쟁점에서 진전을 이룰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한 뒤 "양자 간 FTA에서는 자동차와 의약품 분야의 만족스러운 해결책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미국 측은 수석대표급 협상에서 무역구제 관련 우리 측 6가지 요구사항들 가운데 하나인 '산업피해의 비(非)누적(Non-cumulation) 평가'를 제외한 나머지 요구사항들에 대한 미국 측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피해의 비누적 평가란 덤핑에 의한 산업피해 평가 시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 등 다른 국가들로부터 수입된 동일물품도 조사대상으로 해 그 수입으로부터의 피해를 누적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개별 수입국별로 산업피해액을 조사하는 것이다.

한미 양국 정부가 협상 마감시한을 오는 3월말로 정한 근거인 미 무역촉진권한(TPA)의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커틀러 대표는 "TPA 연장에 대해서는 행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입장도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 없다"면서 "과거에 TPA가 만료되고 나서 갱신되기까지 8년이나 걸렸다. (현재로서는 TPA의) 연장이 불확실하다. 설령 연장된다 하더라도 새 TPA가 어떤 모습을 하게 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커틀러 대표는 'TPA가 연장될 경우 한미 FTA 협상도 연장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을 염두에 둔 듯 "우리는 '현재의' TPA 시한 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날 경우 한국은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 시장에 대해 다른 나라들보다 더 잘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사 시장 개방 논란은 한국 언론의 '오버'?

한편 커틀러 대표는 '수입위생조건 위반으로 반송·폐기 처분된 미국산 쇠고기'의 재협상 문제와 연계돼 이번 6차 협상에서 위생검역(SPS) 분과의 협상이 빠지게 된 것과 관련해 "쇠고기 재개방과 한미 FTA는 별개"라면서도 "한미 FTA가 현실화되기 위해선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라는 기존의 모순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우리의 입장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한국 시장이 '완전히(fully)' 개방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imperative)'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커틀러 대표는 국내에서 한의사 시장의 개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것과 관련해 "한국 언론에서 많은 억측(speculation)이 있는 걸 알지만,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 수준에서 보고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커틀러 대표는 '개성공단산 상품에도 한미 FTA를 적용하자'는 우리 측 요구에 대한 반대 의사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