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부총리 "환율하락 대응에 규제완화도 동원"

"집값 하반기엔 잡힌다…민간 분양원가 공개 반대"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제정경제부 장관이 2일 정부규제 완화 및 조세체계의 개편을 통해 우리나라 펀드의 해외투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유동성 과잉 문제 및 원/달러 환율 하락 문제에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또 아파트 공급 확대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도입, 분양가 검증위원회 활성화, 후분양제 연기 등과 같은 정부정책이 시행되면 올해 하반기에 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나 전월세 가격 인상폭의 연 5% 제한 등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정책 일부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환율 하락은 '규제완화 →자본유출 촉진'으로 해결"
  
  권오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올해에는) 우리나라 펀드의 해외투자 능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불합리한 정부규제나 수익률 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세체계의 개편도 적극적으로 다루겠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보다 구체적으로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은 (해외투자가) 국내투자 때와 비교해 차별대우 받던 부분을 다 걷어내 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기본 스탠스(입장) 하에 포트폴리오 투자를 활성화하고, 해외직접투자(FDI)는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고 전략적 진출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업종들을 살펴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이어 "정부규제가 (민간의) 손발을 묶어놓고 있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소가 있다"면서 "수익률 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세체계의 개편 등도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에서 다룬다면 적극적으로 (국내 자본이 해외로) 많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정부규제의 완화 및 세제개편을 통해 국내 자본이 해외로 나가도록 장려하는 방식으로 과잉유동성 문제 및 환율하락 압력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권 부총리는 전날 브리핑에서도 "환투기나 지나친 불안심리로 시장이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일 때에는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을 통해 적절히 대응하되 해외투자 활성화 등 자본유출을 촉진하는 대책도 병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공급 늘린다고 아파트값 '폭락'하진 않을 것"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권오규 부총리는 '주택 공급 로드맵'에서 밝힌 일정대로 주택을 공급하고 당정 간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분양가 상한제 도입, 민간아파트 표준건축비 상세내역 공개 등을 실시해 집값을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권 부총리는 "후분양제 연기,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을 감안한다면 내년부터는 주택공급 물량이 32만 호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면서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있는 여건은 하반기부터 충분히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다만 주택담보대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 가격 폭락은 상당한 리스크를 발생시키므로 폭락보다는 하향안정세가 옳다고 본다"면서 "인구구조 및 수요패턴 변화 등을 고려해 공급을 늘리고 있는데 이것이 수십 퍼센트씩 가격하락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 부총리는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도 공개하자'는 열린우리당 측 입장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방향을 잡았고, 분양가 검증위원회 활동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 당정협의에서 한 번 더 토의하겠지만 상한제와 위원회의 적극적인 검증활동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며 에둘러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권 부총리는 '오는 봄에 전월세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일반적인 관측과 관련해서는 "'11.15 대책'에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을 담았고 이미 시행령이나 서울시 조례 등의 개정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면서 "5월부터는 물량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으며 봄철 수급상황에 맞춰 시장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조만간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전·월세 인상률을 연 5% 미만으로 규제하자'는 우리당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2년에 5%로 인상을 제한한 현행 제도도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 부총리는 전날 브리핑에서 '선거 정국'에 휩쓸리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등 기존의 부동산 세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권 부총리는 또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로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관리 △부동산시장의 안정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선제적 대응 △환율 안정 △국민연금 개혁 등 노무현 정부의 개혁정책 마무리 △기업의 기 살리기를 통한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한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