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이라크서 내년 6월말까지 철수하라"

반전 정치인 조지 맥거번, 이라크 탈출전략 제시

조지 W.부시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 최대 패배요인이 된 이라크 정책의 책임을 물어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을 전격 경질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이라크 전쟁계획의 실패를 시인하면서 "이라크에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서 부시 대통령이 말한 '새로운 관점'이 무엇인지 불분명하지만, 그 새로운 변화는 '이라크 주둔 미군의 단계적 철수'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 부시 대통령이 럼즈펠드 국방장관을 전격 경질함으로써 이라크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 로이터=뉴시스

중간선거 직전인 지난 6일에는 이라크 참전 경험이 있는 현역들을 포함한 수백명의 미군들이 이라크 주둔 미군 철수를 요청하는 청원서에 서명해 내년 1월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특히 미국의 권위지 <하퍼스>는 8일 '이라크 늪'에 빠진 부시 행정부에게 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요구하는 <전쟁탈출전략(The Way Out of War)이라는 장문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이라크 탈출전략에 관한 논쟁을 점화시켰다. 이 기사는 중간선거에 앞서 지난 10월호에 게재된 것으로 공화당의 중간선거 패배가 확정된 8일(현지시간) 자체 웹사이트(www.harpers.org)에 톱기사로 올라왔다.

이 기사의 필자는 1972년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며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서 닉슨과 대권을 다투었던 조지 맥거번과 중동문제 전문가 윌리엄 폴크다.

두 필자가 제시하는 해법은 명료하다.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이라크 주둔 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시작해 2007년 6월30일까지 철수 작업을 완료한다는 것이다.

단계적 철수밖에 길이 없는 이유는 이라크에서 초래되고 있는 물적, 인적 피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이며, 미군이 이라크에 오래 주둔할수록 이라크에서는 국제적인 테러리스트 양성소의 기능만 더할 뿐이라는 현실 때문이다.

이라크 주둔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미군들도 청원서에서 "이라크에 주둔하는 것은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그럴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셉 스티글리츠는 이라크에서 또다시 4년을 지체한다면 그 비용은 최소한 1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미 미국은 매일 2억4600만 달러를 이라크에 쏟아붓고 있다.

하지만 미군이 신속하게 철수하고 싶어도 이라크의 치안상황이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필자들은 이라크 정부에게 국제평화유지군을 수용할 것을 권고한다. 미군 철수가 완료된 시점부터 2년을 넘기지 않는 시한부로 국제평화유지군에게 치안문제에 대해 협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제평화유지군이 아랍권 또는 무슬림 국가들로 구성된다면 이라크 정부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유엔 주도로 모로코, 튀니지,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등 5개국에서 3000명씩 지원을 받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필자들은 이들 국가들과의 협조와 여의치 않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 무슬림 국가들도 후보가 될 수 있으며, 이라크 정부가 원하는 또다른 국가들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필자들은 "이런 방안에 필요한 경비를 미국이 지불한다는 것은 이라크와 미국 모두에게 이롭다"고 주장한다. 1인당 500 달러씩 1만5000명의 병력에게 2년간 지불한다면 55억 달러면 되는데, 미국이 이라크 주둔을 지속할 때 들어갈 비용의 3%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제평화유지군이 치안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이라크에 항구적인 자체 치안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이라크가 주체적으로 해낼 일이다. 필자들은 이라크 치안병력이 완전히 자리잡기까지는 4~5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하면서, 이라크 정부에 10억 달러 정도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그래봤자 미국이 미군 주둔 비용 4일치에 불과한 규모라는 것이다.

필자들은 바그다드 중심에 위치한 소위 '그린존'에서도 미군이 철수할 것을 권고했다. 2007년 12월31일 이전에 그린존을 이라크 정부에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대신 이 무렵까지 정상적인 의미의 대사관을 두기 위해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거나 임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맥거번 등이 제시한 이같은 단계적 철수방안을 현 부시행정부가 채택할 가능성은 물론 높지 않다. 그러나 이번 중간선거에 드러난 미국의 민심이 '이라크 철수'라는 점에서 앞으로 미국에서는 철수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맥거번의 제안은 현재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이 이끌고 있는 <이라크조사위원회(ISG)>의 방안과도 비슷한 취지다. 내년 1월 대통령에게 제출될 ISG 보고서 역시 이라크 주둔 미군을 단계적으로 외곽으로 철수시키고, 반군과 협상 그리고 이란과 시리아 등 주변국의 협조를 얻어 이라크와 주변 지역을 안정화시키는 '안정화 우선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