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은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철저한 불신에 힘입어 하원과 주지사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으며 상원에서는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언론들은 물론 외국 언론들은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한 배경과 향후 미국의 주요 정책들에 어떤 변화가 초래될지 앞다퉈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이라크 정책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다. 이라크 정책은 이번 선거에서 국가적인 현안으로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유권자들 대부분은 이라크 정책에 대한 불신을 표심으로 확실하게 나타냈기 때문에 부시 행정부로서도 어떤 식으로는 이라크 정책에 변화를 주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
나아가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이라크 전쟁뿐 아니라 부시 행정부가 지난 6년간의 집권 기간 내내 보여준 '일방적 군사주의'에 대해 패배를 안겨준 것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전면적인 손질이 가해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이라크 민주화 목표 포기, 안정화 우선 정책으로 급선회할 것"
이와 관련, <아시아타임스>는 '새롭게 세상을 마주할 미국(US ready to face the world anew)'이라는 전망 기사를 통해 "미국은 새롭고, 비용이 덜 들며, 다른 나라들과 협력에 바탕을 둔 정책으로 전환해, 미국의 진정한 중심목표에 다가가고,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아시아타임스>는 "이라크 전쟁과 그 이후 재건사업에 미국 납세자들이 쏟아부은 직접적인 비용만 지금까지 3400억 달러에 달한다"면서 "이러한 막대한 투자는 부시 행정부가 약속한 결실은 얻지도 못한 채, 미국의 이라크 개입이 지속되는 매 순간마다 매몰되는 비용이 불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이러한 비용들이 결과적으로 미국이 원했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을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상태이며, 3400억 달러라는 공식적인 비용도 실상은 잠재된 비용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라크 전쟁에서 희생당한 미국인들에 대한 의료 및 심리적 치유 비용 등은 장기적으로 엄청난 부담이며, 막대한 외채로 조달된 전쟁비용에 대해 이자 역시 계속 불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인적 피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시아타임스>는 "이라크 전쟁에서 현재 미군은 매달 100명씩 죽어가고 있으며, 500명씩 부상당하고 있다. 이라크인들도 4000명씩 죽어가고 있다"고 통계자료를 인용해 전했다.
'초당적인 기구'인 미국 회계감사원의 데이비드 워커 원장에 따르면 미국은 재정적으로 급속하게 파산해 가고 있다. 그는 "미국이 지금처럼 국가를 운영해 가다가는 앞으로 수십년 내에 현재 8.5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국가 채무는 46조 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면서 "이러한 규모는 모든 미국인들의 순자산을 합친 것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타임스>는 "이번 중간선거는 중동을 민주화하겠다는 미국의 일방적인 시도에 따른 정치적 계산서가 공화당 지도부에 제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시아타임스>는 "이라크 전쟁의 구체적 비용이나 미국의 전반적인 재정상태는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겠지만, 미국인들은 누구나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시아타임스>는 "오늘날 미국은 이라크에서 실패하고, 동맹국을 저버리고, 민주주의적 가치를 포기한 '쇠퇴하는 슈퍼파워'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은 미국의 전략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아시아타임스>는 특히 이라크 정책에서 미 국방부에 뚜렷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주요 미군신문들도 일제히 사퇴를 촉구할 정도로 신임을 잃은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사퇴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며, 이미 부시 대통령에게 이라크 정책에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한 <이라크 조사위원회>가 실질적인 이라크 정책을 주도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시아타임스>는 이 경우 백악관이 선호할 정책은 '안정화 우선 방안'으로 전망했다. 이라크에 민주주의를 정착시킨다는 목표는 폐기되고, 반군과의 정치적 타협과 함께 미군은 이라크 치안 유지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미군의 주둔 목표를 이처럼 변화하는 방안에는 이라크에서 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아시아타임스>는 이라크 문제는 이란, 시리아와의 대화 없이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때문에 이미 미국은 영국을 앞세워 이란과 시리아와 타협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걸프 타임스>에 따르면 블레어 영국 총리의 최고위급 외교정책 자문관인 나이젤 셰인월드가 최근 시리아를 방문,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과 만나 이라크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측 대변인은 이번 회동에 관해 "시리아가 중동의 현실에서 중요한 위상을 갖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시리아가 건설적이거나 파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면서 "우리가 시리아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대북정책,획기적 변화는 기대 어려워"
이라크 정책의 변화와 함께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됨으로써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도 일정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결론이 나오지 않는 6자회담 대신 북한과 직접 접촉할 것을 주장해 왔다. 공화당 내 일부에서도 이같은 주장에 동조한 의원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 중간선거가 이라크 정책에 대한 심판이 주로 반영된 것으로, 대북정책에 미치는 파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도 6자회담 자체를 없애고자 하는 입장은 아니며, 북한을 결코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은 공화당과 같기 때문에 대북 협상파의 입지는 강화되겠지만,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를 통해 결론을 내는 식으로 급격하게 정책 변화가 이뤄질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이 주도한 대북정책 조정관법에 따라 부시 대통령이 대북조정관을 임명해 대북특사로 파견할 경우, 대북 협상에서 모종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남아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