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세무조사는 구조조정용?

한은 "중앙은행이 세무조사 대상이냐"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8년만에 또다시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은 "점검 차원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로 알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세무조사 대상 기관으로는 이례적으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 시인하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나섰다.
  
  한국은행(한은)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5월 2일부터 7월12일까지 예정으로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이번의 세무조사는 법인세 과세대상 법인에 대한 정례적인 세무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1998년에 이어 두 번째 받는 정기 세무조사"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행이 법인세 면제와 세무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아무런 결정을 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한은 관계자는 "세금탈루 의혹이 있는 경우는 조사1국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기 세무조사 주기가 5년이고, 최근 법인세 납부도 못하는 특수한 상황을 계기로 전반적인 점검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국세청에서도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계에서도 대체로 한은이 지난해 통화안정증권 발행에 따른 이자지급이 크게 늘면서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하자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은은 지난 2001~ 2003년 회계기간 중 매년 1조 원 이상의 법인세(주민세 포함)를 납부해 왔으나, 원화의 평가절상으로 외환매매 차익이 급감하면서 2004년에는 법인세 납부액이 1000억 원에도 못미쳤다. 게다가 2005 회계연도에는 1조8776억 원의 적자로 돌아서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2001년 이후 5년 동안 한은의 수익금 산정과 법인세 납부과정에서 회계처리가 적절하게 됐는지, 임직원의 급여지급 때 원천징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정밀 조사해 세금탈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조조정 위한 자료 확보 차원" 관측 대두
  
  그러나 일각에서는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있는 한은은 세금탈루 요인 자체가 적기 때문에 세금탈루 조사가 세무조사의 주된 동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세금탈루를 적발하려는 목적보다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은과 국책은행 개편작업과 관계가 있다는 분석이 주목을 받고 있다.
  
  감사원이 올해 연말까지 국책은행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는 것이다.
  
  이미 감사원은 6월 말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인 구조조정 권고안에 한은의 지역본부 폐지와 감원, 산업은행의 지점 신설 억제 등의 방안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1998년 한은에 대한 사상 최초의 세무조사도 세금탈루 조사라는 통상적인 세무조사 목적보다는 당시 자체적으로 이뤄진 한은의 구조조정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는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한은에 대한 세무조사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에 대한 세무조사로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세무조사가 구조조정과 관련이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입장은 안 된다"면서 "다만 중앙은행이 세무조사 형태의 조사를 받을 대상이냐에는 의문이 있다"고 당혹감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