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反 아이팟 법안' 상원 통과

'콘텐츠 시장 발전의 초석'이냐 '국가의 저작권 침해'냐

프랑스 상원이 지난주 디지털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저작권 관리 기술을 경쟁업체에 공개하도록 하는 '디지털 저작권 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 상원에 따르면 이 법안의 근본적인 입법 취지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해 온라인 콘텐츠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 법안은 '개인간 파일 공유(P2P)'를 통해 음악 파일이나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것을 전면 불법화했다. 이제 프랑스 소비자들은 유료 콘텐츠 사이트에서만 음악 및 영화 파일을 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 법안은 디지털 콘텐츠 사업자들로 하여금 경쟁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자사의 독자적인 복제 방지 기술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한 회사의 디지털 콘텐츠가 다른 회사의 재생기에서도 재생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소프트웨어(디지털 콘텐츠)와 하드웨어(디지털 콘텐츠 재생기)를 동시에 공급하는 업체들이 자체적인 저작권 보호 기술을 사용해 자사가 공급하는 콘텐츠들은 자사가 생산하는 재생기에서만 배타적으로 재생되도록 한 것이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활성화를 막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애플사의 음원 공급업체인 '아이튠스 뮤직 스토어(iTunes Music Store)'는 '페어 플레이'라는 배타적인 재생 포맷을 해체하고 그 기술을 경쟁사에 공개해야 한다. 애플사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프랑스 내에서 아이팟의 판로 자체가 막힌다는 점에서 이 법안은 '반(反) 아이팟 법안'이라고 불려 왔다.
  
  현재 미국 애플사의 아이튠스(iTunes)가 판매하는 음원들은 같은 기업의 MP3 플레이어인 아이팟(iPod)에서만 재생이 가능하다. 바로 이런 아이팟-아이튠스 간의 독점적인 연계 때문에 아이팟은 미국, 유럽 국가들에서 폭발적인 판매고를 올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이팟은 MP3 플레이어의 강국인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다.
  
  애플社 "국가가 저작권 침해 조장"'…프랑스 의회 '대(大)를 위한 소(小)의 희생'
  
  이 법안은 근본적으로 온라인 저작물의 저작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기업의 저작권을 일정 부분 제한한다는 점에서 첨예한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애플, 소니 등 관련 업체들은 이 법안을 "국가에 의한 저작권 침해(state-sponsored piracy)"라고 강력하게 비난하며 관련 업계는 물론 프랑스 정계에 이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로비 활동을 펼쳐 왔다.
  
  이 같은 업계의 반대를 반영해 이번에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지난 3월 프랑스 하원에서 승인된 '디지털 저작권 법안'을 상당 부분 수정했다. 특히 하원이 마련한 법안에서는 소비자들이 직접 법원에 아이튠스의 저작권 관리 기술을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 있었지만, 상원의 법안에 따르면 기업들만이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다.
  
  미국의 일간지인 <뉴욕타임스>는 지난 주말 여러 비평가들의 말을 인용해 "이 법안은 프랑스를 저작권법, 디지털 복제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입장에서 다른 서구의 나라들, 특히 미국과 차별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