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리인상 조치, 악재가 아니라 호재"

재경부 "미국과 중국, 견조한 성장세 지속"

  지난달 27일 단행된 중국의 금리인상이 2년 전과 같은 '차이나 쇼크'로 이어질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정부가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섰다.
  
  "중국 금리 인상은 긴축이 아니라 과열진정용"
  
  재정경제부는 1일 '최근 미국, 중국의 경제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자료를 내고 "중국의 금리인상 조치는 전반적인 긴축조치가 아니라 과열진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오히려 재경부는 '최근 세계경제의 성장엔진인 미국과 중국이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모습"이라며 "세계경제의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향후 우리 수출경기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중국경제는 올해 1분기 성장률이 10.2%를 기록하는 등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소비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고정자산 투자가 금년 투자목표(18%)를 초과하여 30%에 육박하는 등 과열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달 27일 2004년 10월 이후 18개월만에 처음으로 1년 만기 대출금리를 0.27%포인트 인상(5.58→5.85%)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중국 금리인상에 대해 우려가 있으나 그 영향은 제한적이며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 측면도 존재한다"면서 "중국의 금리인상폭이 미미하고 우리의 대중 수출구조를 감안할 때 우리 수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중 수출은 중국의 수출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자재, 자본재가 대부분이어서 중국경제보다는 세계경제 성장률에 더 큰 영향을 받으며, 중국이 세계 원자재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경기과열이 진정되면 수요감소에 따라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안정돼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 예금금리는 동결(2.25%)돼 추가적인 저축이 억제되고 소비가 진작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소비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재경부는 전망했다.
  
  재경부는 '대출규제 등 직접적 통화량 규제 대신 소폭의 금리인상을 선택했다는 점은 중국 통화당국의 의도가 긴축기조로의 전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경기안정책이 이루어지더라도 금리인상보다는 행정적 대응 등을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대출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할 경우 기업의 수익성 악화, 투자의 경착륙, 소비위축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리인상이 추가적으로 지속될 가능성보다는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산업에 대한 대출 및 토지이용의 억제조치, 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 등의 행정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중국 정부의 안정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는 올해 9% 내외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 IMF도 최근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8.2→9.5%)했다"고 밝혔다.
  
  위안화 절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재경부는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에 대해 중국 정부가 직접적인 위안화 절상보다는 금리인상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급격히 환율을 변동시키지 않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일일변동폭 확대 등 위안화의 유연성을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미국 경제성장률 1분기 4.8%로 견조한 성장세"
  
  나아가 재경부는 '미국 경제는 1분기 성장률이 연율 4.8%(속보치)를 기록하는 등 견조한 성장세로 개인소비지출이 다시 확대되고 기업투자가 반등하면서 전분기(1.7%)보다 성장률이 크게 증가했다"면서 " 1분기 4.8%는 지난 2003년 3분기 7.2% 이후 최고치"라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또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지난 27일 의회 증언에서 경제지표 등 전망과 관련된 정보수집을 위해 금리인상 기조를 잠시 중단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