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전국 땅값 총액은 아무도 모른다"

"지가상승률, 8.31 대책 이전 수준으로 복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부동산 통계가 엉터리라고 공격해 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노출했다.
 
  노 대통령 "경실련 주장이 맞다면 참여정부는 파산선고 받아야"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열린 주거복지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2003년 1월부터 2년간 전국의 부동산 값을 조사한 결과 1153조 원이 올라 그 이전보다 28.5% 상승했다'는 경실련의 주장이 맞느냐"고 질문했다. 노 대통령이 경실련이라는 특정 시민단체를 직접 겨냥해 이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부동산 통계를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노 대통령은 "사실이라면 참여정부가 국민에게 파산선고를 받아야 할 정부 아니냐"라며 경실련의 주장에 불신감을 나타냈다.
 
  대통령까지 경실련의 통계에 대해 언급하자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도 즉각 공개적인 반론에 나섰다. 박상우 건교부 토지기획관은 이날 <국정브리핑> 기고를 통해 "경실련의 통계는 엉터리"라고 일축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10월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등 주요 지역에 주거, 상업, 주상복합 용도의 132개 토지에서 임의로 과다산정한 토지가격을 바탕으로 전국 땅값을 추산하여 총액이 5195조 원이라고 주장하고 이런 방식으로 계산한 토지가격 총액을 기준으로 차이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같은 기간 공시지가 총액 상승분은 630조 원이며, 이 중 현실 지가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현실화 상승분 516조 원을 제외한 실제 지가 상승분은 114조 원"이라고 주장했다.
 
  건교부 "실제 지가 상승분이 얼마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오류"
 
  그러나 박 기획관은 26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실제 지가상승분 114조 원이라는 수치는 경실련이 주장하는 1153조 원과 너무나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자 "표현에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박 기획관은 "공시지가 상승분 중 '실제 상승분 114조 원'이라는 것은 630조 원에 이 기간의 지가상승률 18%를 곱해서 나온 수치"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실제 지가상승분이라는 표현은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했다.
 
  이어 그는 "전국 땅값의 시가총액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전국 땅값이 얼마 올랐느냐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오류"라는 충격적인 말을 했다.
 
  전국 땅값의 시가총액을 알 수 없다? 그 이유에 대해 박 기획관은 "전국 땅의 대부분은 매매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가라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전국 2700만 필지 중 매매가 되는 비율은 8.71%이며, 그 중에서도 건물이 딸린 토지가 5.12%를 차지하고 나머지 3.59%는 임야 등 나대지라는 것이다. 전국 땅의 90%는 시가를 매길 수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전국 땅값의 시가총액을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박 기획관은 "따라서 전국 땅값의 시가를 주장하지 말고, 구체적인 지역에서 활발히 매매가 되는 토지의 가격을 말해야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매달 부동산 시장의 시가를 기준으로 전국의 지가변동률을 발표한다. 그렇다면 전국의 지가도 알 수 있는 게 아닐까.
 
  이에 대해 박 기획관은 "지가변동률은 전국 4만5000필지를 표본지로 선정해 해당 필지나 주변에서 거래되는 땅의 지가를 참고해 변동률을 추정하는 것일 뿐 구체적인 가격을 토대로 산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지역은 지가 변동률이 0%거나 심지어 지가가 떨어지는 곳도 많아 단순합산하면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치가 나온다는 것이다.
 
  "지가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
 
  그러나 박상우 기획관은 여기서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전국적으로 단순 합산한 지가상승률이 월 0.5% 수준이라면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아주 조금 올랐다는 게 아니라 경고음을 낼 정도의 수치"라는 것이다.
 
  그는 "전국 지가상승률을 물가상승률과 같은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오해가 있다"면서 "물가상승률은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 품목들의 가격 변동률을 의미하지만, 지가상승률은 대부분이 매매가 안 되는 땅까지 포함한 개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0.5% 수준이라는 것은 상당히 우려할 만한 지가변동률"이라면서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개발호재가 있는 곳들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전국 땅값의 시가총액이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지가 자체가 아니라 지가변동률을 어떻게 판단하냐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거래가 안 되는 90%의 땅들을 포함해 전국 땅값의 변화에 대한 추정치인 지가변동률이 어떤 진폭을 보이느냐는 것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기획관은 "올해 1월 지가변동률은 0.35%로 떨어져 8.31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고무적으로 보았으나, 2월 0.42%, 3월 0.552%로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이는 8.31 대책 이전인 지난해 5월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라고 밝혔다.
 
  박 기획관은 "정부가 통계 자체를 왜곡하는 시대는 지났으며, 나름대로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면서 "경실련도 전국 땅값 총액이 얼마나 올랐느냐는 개념 없는 통계 수치를 자꾸 내세워 정부를 비난하지만 말아달라"고 말했다.
 
  "타워팰리스의 부속 토지만 시가 매길 수 없어"
 
  그는 경실련이 주장한 '타워팰리스'의 땅값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건물에 부속된 토지가격을 산정할 때 건물가격에서 단순히 건축비를 공제한 후 이를 모두 토지가격으로 환산하면, 토지가격을 지나치게 높이 산정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다.
 
  타워팰리스의 가격은 토지와 건물뿐 아니라 무형의 가치가 결합된 것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시가를 매길 수 없으며, 굳이 타워팰리스의 부속 토지의 시가를 추정하고 싶다면 주변 나대지의 가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 기획관은 "일부 지역의 주택과 땅값의 상승세가 우려할 만하다는 것은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면서 "시중의 부동자금이 너무 많다는 것이 이같은 우려를 더 크게 한다"고 말했다.
 
  박 기획관은 "8.31 대책과 후속 대책이 본격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