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문서, 3년간 공개 안 한다"

2차 사전준비 협의…무역구제 등 17개 협상분과 확정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는 18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2차 사전준비 협의에서 상품무역, 농업, 서비스, 금융, 무역구제 등 총 17개의 협상분과를 확정했다.

또 이날 김종훈 한국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는 다음달 19일까지 양국의 협상 초안을 완성해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양국은 이 초안을 바탕으로 6월 5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1차 본협상에서 협상쟁점을 정리하고, 7월 중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제2차 본협상에서 구체적인 양허·유보안을 교환하기로 했다.

한미 FTA의 공식 영문 명칭으로는 'KORUS(코러스) FTA'가 확정됐다. 코러스는 한국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Korea의 머릿글자인 'KOR'와 미국을 뜻하는 USA에서 딴 'US'를 합성한 단어다.

한편 한미 양국 정부가 협상과정에서 나온 문서들을 협정체결 후 3년 동안 일반에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美 '무역구제' 양보…韓 '자동차, 의약품·의료기기' 등 양보**

한미 FTA 본협상 테이블에 오를 17개 협상분과는 상품무역(단 자동차와 의약품·의료기기 전담반은 별도 설치), 농업, 섬유, 원산지·통관, 무역구제, 검역·검사협정(SPS), 기술장벽(TBT),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전자상거래, 투자, 정부조달, 경쟁,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분쟁해결·투명성·총칙이다.

이번에 확정된 17개 협상분과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무역구제 분과가 별도의 분과로 설치된다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지난 3월 한국에서 열린 제1차 사전준비 협의 때 미국이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 수입제한 조치(세이프가드) 등과 같은 무역구제 조치들을 비관세 장벽으로 악용할 가능성을 우려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무역구제 분과를 설치하자고 주장했으나 미국정부가 반대해 뜻을 이루지 못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이 무역구제 분과 설치에 동의해주는 대신 한국정부는 자동차와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해 각각 별도의 분과를 설치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자고 주장해 온 미국정부의 입장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와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별도의 전담반이 상품무역 분과 내에 설치된다.

한편 우리 정부는 쌀, 교육 등 국내에서 첨예한 논란이 되고 있는 분야가 협상대상에 포함되는지와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를 꺼리는 태도를 보였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이날 사전준비 협의를 마친 후 주미대사관 문화홍보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쌀 시장의 개방 여부와 관련해 "협상가가 마지노선을 미리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다만 쌀이 초민감 품목이라는 생각에서 최대한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대표는 교육 부문이 서비스 분과에 포함되는지와 관련해 "미국도 초중등 의무교육은 FTA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대학·성인 교육에 대해선 미국이 도하개발아젠다(DDA) 무역협상에서 관심을 보인 것은 있으나, 양자 차원에선 아직 분명히 관심을 표시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협상문서 3년 간 비공개?…비밀·이면합의 논란**

한편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한미 FTA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양국이 교환한 협상문서를 협정 발효 후 3년 동안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김종훈 수석대표는 한미 FTA 최종합의문은 협상이 타결되자마자 즉시 공개하되 그 외의 모든 협상문서들은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을 돕고 '협상전략이 제3국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년 간 일반에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김종훈 대표는 협상 문서들을 3년 간 비공개하면 협상 과정에서 한미 양국이 비밀·이면합의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협상 때 주고받는 제안과 역제안을 그때마다 공개하면 협상을 진행할 수 없는 게 상식"이라며 "또 앞으로 한국과 미국이 제3국과 FTA 협상을 할 때 협상전략이 모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다만 보안을 전제로 국회에는 협상문서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