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예비협상 앞두고 '쌀' 최대쟁점 부각

3월 6일부터 3~5일간 서울에서 1차 예비협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예비협상을 앞두고 쌀을 예외품목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서로 정반대되는 입장을 밝히고 나섬에 따라,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예비협상 단계에서부터 쌀을 비롯한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가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21일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청사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영인 경상남도연합회 초청강연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 FTA 체결에 있어서 쌀을 예외품목에 포함시킨다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이런 농림부의 입장에 대해 관련 정부부처나 국무위원 간에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이명수 농림부 차관도 평화방송 라디오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한미 FTA와 관련해 "쌀을 지켜내는 일이 가능할 것"이라며 쌀을 FTA의 예외품목으로 인정받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롭 포트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지난 16일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미 농부무 주최로 열린 '2006년 농업전망 포럼'에서 연설하면서 "한국은 농업 분야를 조심스럽게 보호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미국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은 포괄적인 것이며 농업을 포함해 모든 부문을 다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처음부터 한국 정부에 분명히 해두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포트먼 대표의 발언은 쌀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쌀을 포함해 모든 농산물의 시장 개방이 당연히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돼야 한다는 뜻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는 한미 FTA가 예외 없는 포괄적 협정이 돼야 한다는 데 대해 미국 정부가 이미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어 놓았음을 시사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포트먼 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우리는 최근 한국과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는데 왜 그랬겠느냐"고 묻고는 "한국에 미국의 수출 확대를 위한 엄청난 기회가 있기 때문이며, 그 중 가장 우선적이고 중심적인 것은 농업부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가 한국에 보내는 농산물을 지금의 연간 20억 달러어치에서 그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한미 FTA 협상을 위한 양국 간 1차 예비협의가 다음달 6일부터 서울에서 시작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예비협의에는 우리 측에서 김종훈 수석대표가 참석하고, 미국 측에서는 수석대표인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예비협의는 일단 다음달 6일부터 8일까지 사흘 간으로 예정돼 있으나 양국 간 협의의 진척 여하에 따라 10일까지 닷새 간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국 측은 1차 예비협의에서 농업, 섬유, 금융서비스, 기술장벽 등 13개 그룹(분야)별로 협의를 할 것을 제안했고, 우리 측이 이런 제안을 수용함에 따라 이번 협의는 13개 그룹별 협의를 동시에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예비협의에서는 또한 ▲예비협의와 본협상의 향후 일정과 장소 ▲본협상 단계에서의 그룹 세분화 문제 등도 논의된다.

특히 미국 측은 이번 협의기간에 한미 FTA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우리나라 관련 업계와의 간담회를 주선해줄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한 상태여서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낮 한국언론재단이 주최한 포럼에 참석해 "한미 FTA 협상을 위해 3월과 4월에 공식협상 준비를 위한 예비회담을 개최하고, 5월 또는 6월께 1차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