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부동산종합대책 '용두사미' 우려 증폭

"토지 정책 배제될 것", 개발부담금제 재도입도 난관 예상

여권 일각에서 흘러나온 강도높은 부동산종합대책이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토지공개념' 재도입을 비롯한 토지가격 안정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해나가되, 8월말 발표 예정인 부동산 종합대책에는 이를 포함시키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8월 부동산종합대책, '용두사미' 조짐**

우리당 부동산대책기획단 소속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은 19일 "토지대책을 논의하는 데 최소 2∼3개월이 걸린다"며 "8월말 발표되는 부동산 종합대책에 토지가 포함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토지보유세 강화도 부동산 대책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수준일 뿐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일각에서 대단한 정책이 나올 것처럼 바람을 잡다가는 정책 발표시기가 다가오면서 점점 꼬리를 내리는 발언들을 공식화하는 전형적인 수순이다.

이에 따라 내달 발표되는 부동산 종합대책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등 주택가격 안정대책이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채 부의장은 "과거 시행됐던 토지공개념 제도 가운데 개발부담금 등 위헌의 문제가 없었던 제도는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개발부담금제, 재도입 난관 예상**

그러나 토지공개념에 입각해 유일하게 재도입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개발부담금제도 역시 시행되기까지 상당한 견제를 받을 전망이다.

개발부담금제는 80년대말 토지초과이득세와 토지소유상한제 등 다른 토지공개념 정책의 위헌 판정 속에서도 살아남은 유일한 정책으로 지난 90년부터 택지개발, 공단조성, 골프장건설 등 29개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한 제도다.

그러나 이는 특정 개발사업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개발지역 주변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모든 개발행위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제로 보완돼야 개발이익환수제로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벌써부터 토지 관련 부담금이 오히려 개발비용에 전가돼 결과적으로 아파트 분양가격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에 유념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에서는 지난 5월4일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를 2006년에 입법해 2007년에 실시하겠다는 일정을 밝혔으나, 이 기반시설부담금제는 개발이익 환수제도로는 보완적 성격이 강할 뿐 아니라 2007년 실시는 부동산 투기 문제를 뒤로 미루는 것일 뿐이라는 시민단체들의 호된 비판을 받아 왔다.

***개발부담금제, 여야 공조 속 재도입 무산된 전력**

개발부담금제도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다. IMF 사태 이후 김대중 정부 들어 기업들의 부담 완화 등을 명분으로 99년까지 부과가 중지됐으며, 2000년 1월1일부터 재부과했으나 부과율을 개발이익의 50%에서 25%로 크게 완화했다.

게다가 비(非)수도권은 2002년부터, 수도권은 2004년부터 개발부담금 부과가 아예 중지된 상태다.

노무현 정부가 개발부담금제의 재도입을 위해 노력을 하기는 했다. 부동산 가격안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2003년 10월22일 개발부담금제를 수도권에 한해 존속시키겠다는 내용의 개발부담금 연장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에 관련 법을 제출했다. 이어 '10·29 부동산대책'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를 비수도권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주도한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수도권에 대해서만 계속 징수하는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제출한 개발부담금 연장법안은 폐기됐다. 당시 열린우리당의 전신인 '국민참여통합신당 주비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폐기에 찬성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건교부는 2004년 2월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땅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개발부담금 재부과를 추진하겠다"고 다시 나섰으나 이 또한 말뿐이었다.

건교부는 법안 제출을 미룬 끝에 그해 9월15일 "건설 부동산 경기침체로 개발부담금 도입을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며 재추진 포기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