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제안은 대북 직접 송전 계획”

鄭 통일 공식 발표 “北핵폐기 합의시 독자적으로 200만KW 전력 직접송전”

우리 정부가 북한에 제안한 '중대 제안'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직접 송전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중대제안은 대북 직접 송전 계획"**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2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년 초 북한의 핵보유와 6자회담 복귀 무기한 연기 선언 직후 북핵문제 국면 전환을 위해 중대제안을 마련했다"며 중대제안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직접 송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노무현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대 제안을 정동영 장관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토록 했다.

정 장관이 설명한 '중대 제안'은 크게 나누어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 폐기에 합의하면 ▲현재 중단상태인 경수로 건설공사를 종료하는 대신 ▲우리가 독자적으로 ▲200만KW의 전력을 북한에 직접 송전방식으로 제공하겠다는 4가지 요소로 구성돼 있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폐기에 합의할 경우 현재 경수로 사업의 종료를 요구하는 관련국들의 입장에 우리 정부가 동의하고 그 대신 200만KW의 전력을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송전선로 건설에 즉각 착수해서 3년 내에 북핵 폐기와 함께 송전방식에 의해 전력을 공급한다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그는 "중대제안은 북핵 해결의 핵심요소인 북한의 핵에너지를 대신해 전력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는 그 동안 우리 정부가 제3차 6자회담을 통해 제안한 다자간 안전보장 제공과 관련국간 수교 등 핵문제 해결의 제반 요소와 결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비용 부담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

정 장관은 이같은 중대 제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북핵문제 당사자로서 핵문제를 조기에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북핵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다른 참가국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는 추가비용 부담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경수로를 짓는 데에 들어가게 될 비용으로 북한에 대해 전력을 제공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2년째 중단된, 제네바 합의에 따라 추진된 경수로 건설은 사업이 재개될 경우 우리측이 최소한 잔여 공사비 35억 달러 가운데 70%인 24억 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나 대북 송전로 건설과 변환설비 건설 비용은 이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이라는 추산이다.

그는 이같은 조치가 "남북의 공동번영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6자회담이 마지막 기회란 각오로 반드시 성과 거둬야"**

정 장관은 아울러 제4차 6자회담의 의의와 관련해서는 "이번 회담은 회담을 위한 회담에 그쳐선 안되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실사구시적 접근을 통해 반드시 성과를 거둬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북은 6.17 면담에서 비핵화와 핵포기 의지는 물론 주변국이 우려하는 핵물질 이전이나 핵실험과 같은 상황악화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했다"면서 "참가국 모두가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NSC, "유관국과 협의해 회담방식 개선 추진"

한편 이날 NSC 회의에서 정부는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결과지향적 접근을 추진하고 북핵 해결방향의 도출을 위해 적극적이며 능동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정부는 또 "밀도 있는 협상을 위해 유관국가와의 협의를 통해 회담방식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혀 그 내용이 주목된다.

남북관계와 관련해 정부는 "그동안 진퇴를 거듭하던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 공동번영의 실현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최근 남북관계 정상화가 이런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북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노대통령 "김정일 약속 지켜 남북 신뢰 형성에 자산될 것"

이날 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6자회담이 재개된 것과 관련,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7월중 6자회담 복귀 약속을 실천한 것에 대해 평가하면서 "앞으로 남북간 신뢰형성에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회담 재개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도 평가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남북이 서해 평화정착을 위해 장성급 회담 및 수산협력 실무회담 개최에 합의한 것에 대해 "먼저 남북 모두에 이익이 되도록 수산분야에서 공동협력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군사적 신뢰구축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박스기사시작>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밝힌 '북핵 해결을 위한 대북 직접 송전 계획'
<2005년 7월 12일 국가안전보장회의 결과 보고>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안보 현안이다. 참여정부는 출범직후부터 오늘까지 북핵 불용, 평화적.외교적 해결, 주도적 역할이라는 3대원칙에 따라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정부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을 2005년도 안보정책의 전략과제로 설정한 바 있다. 그리고 정부는 금년 초 북한의 핵보유와 6자회담 무기 연기 선언 직후 북핵문제의 국면전환을 위한 방안으로서 이른 바 "중대 제안"을 마련했다.

지난 5.16 개성에서 열린 남북 차관급 실무회담에서 정부가 중대제안을 준비하고 있을을 통보했고 6.17 면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에게 이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며 이를 미국과 유관국들에게도 통보했다.

이제 4차 6자회담의 7월말 개최가 합의됨에 따라 오늘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중대 제안"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를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북핵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중대 제안"이란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 폐기에 합의하면 현재 중단상태인 경수로 건설공사를 종료하는 대신 우리가 독자적으로 200만KW의 전력을 북한에 직접 송전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앞으로 6자회담에 북한이 핵폐기에 합의할 경우 현재 경수로 사업의 종료를 요구하는 관련국들의 입장에 우리 정부가 동의하고 그 대신 200만 KW의 전력을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송전선로 건설에 즉각 착수해서 3년 내에 북핵 폐기와 함께 송전방식에 의해 전력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중대제안은 북핵 해결의 핵심요소인 북한의 핵에너지를 대신해 전력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3차 6자회담을 통해 제안한 다자간 안전보장 제공과 관련국간 수교 등 핵문제 해결의 제반요소와 결합하게 될 것이다.

이번 중대 제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토대 위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남북의 공동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국익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다.

첫째, 북핵문제의 당사자로서 핵문제를 조기에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안이다. 북핵문제로 인해 한반도 위기가 지속되면 우리의 경제사회적 안정은 수시로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된다. 한반도 평화와 우리의 안보를 위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북핵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6자회담의 다른 참가국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추가비용 부담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다.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경수로를 짓는 데 들어가게 될 비용으로 북한에 대해 전력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현재 제네바 합의에 따라 추진됐던 경수로 건설은 2년째 중단된 상태다. 이 사업이 재개될 경우 우리측은 최소한 잔여 공사비 35억불 가운데 70%인 24억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번 제안의 핵심요소인 대북 송전로 건설과 변환설비 건설 등에 소요될 비용은 이 범위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북 전력공급능력 문제는 향후 10여년간 전력 수급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2008년 이후부터 200만KW 전력 제공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이번 제안은 남북의 공동번영과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안이 실행될 경우 북핵문제 해결을 결정적으로 촉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은 물론 이에 더해 남북경제 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4차 6자회담은 회담을 위한 회담에 그쳐선 안되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실사구시적 접근을 통해 반드시 성과를 거둬야 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북은 6.17 면담에서 비핵화와 핵포기 의지는 물론 주변국이 우려하는 핵물질 이전이나 핵실험과 같은 상황악화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바 있다. 이제 4차 6자회담에서 핵폐기 과정에 실질적으로 돌입하기 위해 참가국 모두가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오늘 중대 제안의 내용을 국민여러분께 설명 드렸다. 끝으로 사안의 성격상 국민 여러분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정부는 여야 정치권 그리고 국회와도 충분히 협의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추진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