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중대 제안 받아들일까

[鄭통일 일문일답] 공개 배경, 핵폐기관련 지원 시점 등 주목

정부의 ‘중대 제안’이 현재 중단상태인 대북 경수로 건설을 종료하는 대신 독자적으로 200만KW의 전력을 북한에 제공하는 것으로 12일 밝혀지자 북한이 이를 과연 받아들일지 여부, 남한의 발전 능력 및 비용문제, 중유 지원 여부, 발표 배경, 북핵폐기라는 지난한 협상 과정에서 언제 지원이 들어가는지 등 여러 의문 사항이 제기되고 있다.

***“송전 건설비용, 기존 경수로 건설비용서 충당”**

이날 ‘중대 제안’ 내용을 공식 발표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우선 비용 문제와 관련 “물론 작은 비용이 아니다”고 운을 뗐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0만KW 송전을 위해 양주-평양간 설치되는 200km 구간 선로 건설 비용은 5000억원, 변환설비 건설에는 1조원이 소요되며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정동영 장관은 그러나 “한반도 경제공동체에 대비한 인프라 지원 차원에서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용 조달 문제에 대해서도 경수로 건설이 재개될 경우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24억 달러(약 2조4000억원)를 통해 조달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미 경수로 사업에는 11억2000만 달러가 투입됐다는 점에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남한 발전 능력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발전량으로는 북한에 지원하기는 부족하지만 한전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2007년경에는 500만~600만KW의 여력이 생겨 북한에 200만KW 정도는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北, 중대 제안 수용 여부 주목, '상호조치순서' 관련 지원 시점은 언제..**

아울러 6자회담을 통한 북핵협상은 상당히 지난한 과정이라는 점에서 중대 제안이 얼마나 유의미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졌다. 지난 3차까지의 6자회담에서는 동결 대 보상 및 핵폐기 선언과 대북지원 과정에서의 '상호조치순서'가 북-미간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대목 가운데 하나였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북한이 핵 폐기에 합의하면 제공할 것”이라며 “송전이 실제로 실시되는 시점은 북한의 핵 폐기가 이행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무엇을, 어떤 수준에서 폐기하고 검증하는 문제는 “6자 회담 몫”이라고 밝혀 협의 여하에 따라서는 대북 송전방안도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북한이 과연 이 방안을 받아들일지도 관심 사항이다. 정 장관에 따르면 ‘신중히 검토해 알려주겠다’는 북한은 아직까지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정부로서는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설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이 거부할 경우 사실상 또다른 카드를 마련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아울러 이번 안은 우리 독자적인 방안이지만 정 장관은 “과거 중단된 중유공급은 유관국과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혀 정부로서는 중유 공급 재개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개 배경 주목, “투명한 대북정책수행” 북-미 압박 의도 가능성**

한편 정부가 왜 중대 제안을 이 시점에서 공개했는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우선 “좀 더 투명한 대북정책 수행 관점”을 이유로 들었다. DJ 정부 당시의 대북 송금 관련 특검을 하면서 투명한 대북정책을 '모토'로 들고 나왔던 노무현 정부로서는 ‘투명하지’ 못한 대북 협상이 정치적인 비판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풀이가 가능한 대목이다. 하지만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대북 관계가 언제나 '투명할' 수만은 없는 상황에서 국내 정치 상황에 대북 관계가 발목을 잡힌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정 장관은 아울러 “국민들도 알고 생각하고 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공개 배경으로 들었다. 이번 중대 제안 재원은 모두 국민들의 세금을 통해 조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공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이번 공개 배경은 미국과 북한을 모두 압박하려는 전략이 숨어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 장관의 “회담 재개 후 기조발언에서 설명될 것이므로 그때까지는 북한이 충분히 숙고할 시간을 주는 것이 좋으나..”란 발언이 주목을 끌고 있다. 정 장관은 “유관국들에게 이미 설명한 마당이라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하지만 앞선 발언을 고려한다면 아직까지 답변을 주지 않고 있는 북한에게 수용을 촉구하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는 미국에 대한 수용 촉구로도 해석될 수 있다. 정 장관과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공개가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방한과는 관련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방한 시점에 맞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추가 협의 필요를 제기하고 있는 미국에게 적극적으로 사고하라는 주문일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정부 고위관계자의 중대제안 발표 이후 가진 기자회견 요지다.

<정동영 통일부장관 일문일답>

- 그동안 경수로에 사용한 비용 전부를 무위로 돌리는 것인가.
“지금까지의 경수로 건설 비용 15억4000만달러 가운데 70%인 11억2000만달러는 우리가 부담했고 30%인 4억2000만달러는 일본이 부담했다. 경수로 건설 공사 진도는 35%인데 2년째 동결 상태이다. 다시 재개한다면 35억달러가 소요된다. 물론 송전선로 건설비용은 뺀 비용이다. 경수로를 완공해서 송전선로 건설한 뒤 실질적으로 가동되려면 35억달러 +알파가 될 것이고 시간은 10년 이상 소요된다.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6자회담을 통해 합의하기는 지난한 과제다. 6자회담에는 두 개 고리, 장애물이 있다. 우선 선 이행 문제다. 북미간 이른바 핵동결과 폐기 이행 과정 조치에서의 우선 순위 문제다. 대단히 지난한 문제다. 또 하나의 고리(문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문제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다.
미국은 분명하게 KEDO를 종료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일본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KEDO 회원국인 한.미.일 가운데 두 나라가 종료를 희망하는 상황이라 문제 해결이 대단히 어렵다.
대북 직접 송전 계획은 두 번째 문제를 푸는 핵심고리 역할로 기대된다. 35% 공정이 진행된 신포 원자력 부지는 앞으로 북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국제사회의 신뢰와 협력을 얻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시설로 검토할 것이다.”

- 북한은 6.17면담에서 우리 중대제안에 대해 신중히 연구한 뒤 답한다 했다. 답변이 있었나.
“현재까지 북한은 입장을 통보해 오지 않았다. 성의를 가지고 북한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갈 계획이다.”

- 전력 지원은 북한이 핵동결에 들어갔을 때 지원되는 것인가.
“2005년 4차 베이징회담에서 핵 폐기 합의문이 발표되면 그와 동시에 남북회담을 열어 경기도 양주-평양간 직접 선로 건설에 착수하게 될 것이다.”

- 향후 6자 테이블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책은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없나.
“지금 6자회담에 임하는 각국의 입장은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북한은 핵 포기를 내놓고 6자 참여국들은 북한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다. 북한은 첫째 미국과 우방이 되고 싶다, 관계정상화와 국교수립을 원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 안에는 체제안전보장이 들어있다. 둘째로 극심한 경제난과 에너지문제를 핵심으로 하는 경제 문제 해결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이가운데 에너지를 핵심으로 하는 경제난 해결에는 대북 직접 송전계획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북한이 원하는 체제 안전보장과 미국과의 우호관계 수립은 관계국과 6자회담 테이블에서 진지하고 성실하게 협의하면 외교적, 평화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리라 전망한다.
덧붙여 우리의 대북 직접 송전계획은 다른 나라와의 협조 요청 사항이 아니다. 단독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이에 상응해서 다른 참가국들도 성의를 다해야 한다. 6자 참여 당사자로서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데 대해 다른 나라도 상응하게 취해줄 것을 요구한다.”

- 남한은 지속적인 유지관리비용이 들텐데.
“대북 송전 계획이 완성돼서 핵 폐기와 동시에 송전이 개시되면 지속적으로 송전에 필요한 발전 비용을 감당하게 된다. 물론 이것은 작은 비용이 아니다. 그러나 먼 미래 언젠가 한반도 통일 시대의 한반도 경제공동체에 대비한 인프라 지원 차원에서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구할 수 있으리라 본다.”

- 미국의 반응은 어떠한가. 그리고 핵 폐기 절차는 지난한 과정이다. 많은 위기가 있을 텐데 핵 폐기 선언 자체로 송전망 건설에 들어가면 나중에 사태 흐름에 따라 유동적 상황 맞게 될 공산이 있다.
“이번 회담을 통한 핵 폐기 합의가 발표되면 실행하게 되고 대북 송전이 실제로 실시되는 시점은 북한의 핵 폐기가 이행되는 시점이다. 구체적으로 언제, 무엇을, 어떤 수준에서 폐기하고 검증하는 문제는 6자 회담 몫으로 넘어가게 된다. 미국은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 KEDO는 아예 문을 닫게 되는 것인가.
“그 문제는 앞으로 유관국들과 협의를 거쳐서 차차 논의하게 될 것이다. KEDO 이사국에는 한.미.일.EU가 있으며 이들 관계국간 협의에 착수해야 될 것이다”

- 미국은 어떻게 도울 것이라는 메시지가 있었나.
“미국을 방문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다만 김정일 위원장의 7월 복귀 약속이 지켜진다면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의미 있게 간주하겠다는 언급은 있었다. 이제 핵 폐기에 동의하고 송전 개시 시간동안 과거 2002년 동결, 중단된 중유공급은 유관국과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 정부가 발표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6자회담이 7월말 개시되면 송민순 우리측 수석대표가 중대 제안을 기조발언에서 설명하고 논의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북한이 충분히 숙고할 시간을 주는 것이 좋으나 유관국들 핵심관계자에게 이미 설명했고 국민들도 알고 생각하고 토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하게 됐다. 그리고 좀 더 투명한 대북정책 수행 관점에서 오늘 안전보장회의 직후 공개하게 됐다.”

- 관련국들과 오늘 발표를 협의했나.
“사전에 외교부 경로를 통해 설명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 일문일답>

- 중유 공급 비용은?
“6자회담에서 다뤄야 한다”

- 대북 전력 공급 시기는?
“현재 우리나라 발전량은 5900만KW이고 예비전력량은 17%여야 안정적이라 현재로서는 송전 여력은 없다. 다만 울진 5호기 가동 등을 감안할 때 한전 전력 수급계획에 따르면 2007년에는 총생산이 7000만KW로 이때 전력 예비율을 17%로 잡더라도 500만~600만KW의 여력이 생긴다. 그 중 200만KW를 보낼 수 있다. 2004년 기준 북한의 전력 생산량은 230만~240만KW로 수요는 400만~450만KW 정도다. 차이가 200만KW 내외로 이를 남한에서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200만KW가 유의미한 것은 KEDO를 통해 신포에 짓기로 했던 경수로 100만KW 2기와 맞먹는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중단된 KEDO가 빨리 재개되도 6~10년이 걸린다. 이런 점에서 직접 송전 계획은 최선의 방안이다. 아울러 나머지 참가국들에 의지하지 않고 독자적이라는 의미가 있다. KEDO에서 우리는 70%를 지원하지만 발언권은 7%도 안됐다.”

-결국 KEDO가 백지화되는 것이다. 송전안도 백지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다.
“북핵문제는 한반도 최대 위협요소다.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연장선상에서 이번 방안이 나왔으며 이를 통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안정이 되면 그 자체로 유의미하며 KEDO 지원이 벽에 부딪쳤다는 점에서 국미들도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 북이 중대제안을 받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설득할 것이다.”

- 200만KW 송전 설비 비용 문제는.
“양주-평양간 200km 구간에 송전선로 건설에는 5000억원이, 변환설비 건설에는 1조원이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