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찬용-정태인-문정인 모두 조사"

범정부적 연루 의혹, 야당 "감사원 아닌 검찰이 수사해야"

'행담도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문정인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장이 개입한 사실에 이어, 업무와 무관한 정찬용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까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이 이들을 조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동북아시대위원회 전 비서관이던 정태인 국민경제비사관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이번 의혹을 범정부 차원의 '제2의 오일게이트'로 규정한 뒤 감사원 조사가 아닌 검찰 수사를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커다란 정치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정찬용 인사수석도 깊게 개입**

25일 행담도개발(주)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상반기 정찬용 당시 대통령 인사수석비서관도 'S프로젝트'와 관련해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을 여러 번 만났다.

정찬용씨는 인사수석에서 물러난 뒤인 지난 3일에도 손학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이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김재복 사장과 갈등을 빚자, 손 사장과 김 대표와 함께 만나 중재에 나서는 등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개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S프로젝트는 무안-해남 등 전남 서남해안 9천만평의 광활한 지역에 오는 2025년까지 인구 2백50만명 규모의 대규모 종합해양레저단지를 세우겠다는 구상으로, 노무현정부 출범직후인 2003년말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서울대 교수팀에 용역을 맡겼고, 2004년 6월부터는 동북아시대위원회가 이를 넘겨받아 추진해온 야심작이다.

청와대 인사수석으로 이 업무와 전혀 무관한 정찬용씨가 2004년 이 문제에 개입한 것은 그가 노무현정부의 '호남 실세'로, 전남 개발 프로젝트인 S프로젝트에 깊은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감사원 "정태인도 조사대상"**

정찬용 당시 인사수석에 이어 정태인 당시 동북아시대위원회 비서관의 이름도 나왔다.

감사원은 25일 "행담도 개발의혹과 관련돼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어쨌든 조사할 수 밖에 없다"면서 "동북아시대위원회에 오래 몸담아 행담도 개발사업을 잘 알고 있는 정태인 국민경제비서관도 원칙적으로 조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정 비서관은 동북아시대위원회 전신인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출범(2003년 4월) 당시부터 위원회 2인자 자리인 비서관으로 활동해 오다가 지난 2월 말 청와대 경제보좌관실 국민경제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감사원은 정 비서관이 사실상 동북아위의 실무 책임자로서 행담도 개발 추진과정에 깊게 개입한 게 아니냐는 혐의를 두고 있다.

***동북아위-건교부 추천서, '정부 보증서' 수준**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동북아시대위원회 문정인 위원장이 써준 추천서가 사실상 '보증서' 수준인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동아일보>가 24일 단독입수해 보도한 동북아위 추천서의 내용에 따르면 문정인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재복 행담도개발사장씨에게 보낸 '정부지원의향서'에는 "본 지원 의향서는 행담도 오션파크 리조트 건설 재원조달과 관련해 동북아시대위원회(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해 이와 상응하는 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모든 부처)를 통한 대한민국 정부 지원을 확인하는 것이다"라고 적혀있다. 이 공문은 말미에 "동북아시대위원회는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할 것이다"라고 적혀있기도 했다.

건교부 강영일 도로국장도 비슷한 내용의 의향서를 써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특히 서명란에 본인의 직책과 성명을 적은 뒤 '건설교통부장관 대리'라고 병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관료사회에서 건교부장관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임의로 '장관 대리'라는 문구를 쓴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건교부장관도 깊게 연루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행남도개발에 따르면, 이 회사는 미국에서 채권을 발행하려면 국제신용평가 회사 2개 이상의 평가서가 필요하나 무디스가 투자적격등급인 BBB로 평가를 해준 반면 피치사가 투기등급으로 분류하려 하자, 문위원장에게 추천서를 부탁해 이를 첨부한 결과 피치로부터도 BBB를 받아 달러채권을 발행할 수 있었다.

행담도 개발은 문정인 위원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받기 직전인 지난해 9월 신한-조흥-우리 등 5개 시중-외국계은행에 8천5백만달러의 공동대출을 신청했다가 이들 은행이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1월 대출을 거부하자, 그대신 문정인 위원장 추천서를 앞세워 씨티글로벌마켓증권을 주간사로 삼아 지난 2월 8천5백만달러의 달러채권을 발행했다. 그러나 이 채권 전액을 해외투자가가 아닌 정통부 우정사업본부와 교원공제회가 인수, 외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남기업, 김재복 사장에게 1백20억 대출해줘**

한편 행담도개발(주) 김재복 사장은 EKI의 지분 53%를 인수하는 과정에 건설업체인 경남기업이 1백20억원을 빌려준 사실도 새로 드러났다.

경남기업은 "2004년 7월 대아건설과 합병하기 전 대아레저산업 등 대아의 자회사 3곳이 김 사장에게 1백20억원을 빌려줬으며 현재 경남기업이 시공사로서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당시 대아측은 김 사장이 2002년 9월경 회사를 방문, 행담도 2단계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것을 계기로 내부 검토를 거쳐 매립공사(공사비 3백80억원)와 차후 시설공사(3천억~4천억원)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줬다는 것이다.

회사측은 "돈을 빌려주면서 EKI와 김사장의 개인회사인 JJK 주식을 담보로 받았고 돈을 다른 곳에 전용하지 않도록 약속했다"면서 "당시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청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그러나 "당초 대출자금은 2년내에 갚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받지 못했고 공사비도 작년까지 수령하지 못하다 올들어 지급받았다"고 밝혀, 부실기업에 1백20억원의 거액을 빌려준 배경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이처럼 의혹이 확대되자 문정인-정찬용-정태인 등 청와대 연루자들을 모두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한나라당 등 야당은 감사원의 부실했던 오일게이트 조사 전례를 들어, 감사원이 아닌 검찰이 수사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논란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