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시, ‘네오콘’ 볼튼 유엔대사 지명

민주당, “국제사회 관계개선 의지 의심.” 北-中-유엔과 갈등 노정해 와

미국 부시 정부가 대표적인 네오콘인 존 볼튼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 차관을 7일(현지시간) 유엔주재 미국 대사로 지명했다. 볼튼 신임 대사는 그동안 유엔을 강하게 비판해 왔으며 북한-중국 등과 심한 갈등을 노정해 온 인물로 그의 유엔 대사 임명은 벌써부터 "부시의 국제사회와의 관계개선의지를 의심케 한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美 부시, '네오콘' 볼튼 국무부 차관을 유엔대사에 지명**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이날 국무부에서 볼튼 차관을 대동한 채 기자회견을 갖고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볼튼 차관을 차기 유엔 대사로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라이스 장관은 "그가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에게 이 직책을 해주도록 요청했다"면서 그가 보여준 '효율적인 다자주의'의 업적으로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등을 거론했다. 라이스 장관은 그러나 그의 강경 성향을 고려한 듯, "역사를 통해서 미국의 최고 대사들 가운데 일부는 가장 강력한 목소리를 내던 사람들 이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볼튼 차관은 이에 수년간의 자신의 기록은 "효율적인 다자 외교를 위한 지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과거에 UN을 비판하는 글들을 써 왔다"면서도 "다른측과 밀접하게 일하는 것이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데 필수적"이라면서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아울러 "현재가 유엔을 위한 기회의 시기이며 유엔은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 미국의 지도력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볼턴 차관은 미국의 보수적 싱크탱크인 아메리칸기업연구소(AEI) 수석 부소장 출신의 강경 매파로 로널드 레이건 정부 시절부터 아버지 부시와 현 부시 정부까지 3번에 걸쳐 미국 법무부와 국무부 등에서 근무해 왔다. 그는 1차 걸프전때는 국제기구담당 차관보로 재직하면서 당시 제임스 베이커 3세 국무장관과 함께 유럽-아랍 국가들과 대이라크 동맹을 조직하는 일을 했었으며 2000년 대선에서는 부시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기도 했다.

***민주당, "부시의 국제사회 관계개선 의지 의심"**

볼튼 차관의 상원 인준 투표는 다음달 경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공화당이 다수를 점유하고 있어 통과는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볼튼 차관이 차관에 임명될 당시인 지난 2001년에도 민주당 상원의원들의 반대로 57 대 43 이라는 비교적 적은 수의 찬성표를 얻은 바 있다.

실제로 벌써부터 민주당측에서는 볼튼 차관의 유엔 대사 임명 소식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제사회와의 화해가 시급한 이때에 유엔에 비판적인 입장이었던 볼튼을 임명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AP통신에 따르면 헤리 레이드 민주당 상원 지도자는 "볼튼 임명은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존 케리 민주당 상원의원도 "부시 대통령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왜 동맹국과 함께하는데 경멸스런 태도를 보였던 인사를 선택했냐"면서 "볼튼 임명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북한-중국-유엔과 갈등 노정해 와**

이같은 미국 민주당의 비판은 볼튼 차관의 과거 전력을 심각하게 고려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볼튼 차관은 그동안 북한과 중국, 유엔에 대한 강한 반감을 스스럼없이 드러내 국제사회의 강한 반감을 사왔다.

그는 우선 북한에 대해서는 지난 2003년 6자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북한 김정일 위원장을 "삶이 지옥같은 악목인 나라의 폭압적인 독재자"라 칭해 북한이 "그런 인간 쓰레기, 흡혈귀는 회담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반발해 미국측 6자회담 대표단에서 제외됐었다.

유엔대사직이 대북 정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에서 일견 우리로서는 한숨 돌릴 수있는 여지가 있으나 만일 북핵문제가 유엔으로 회부될 경우 볼튼 차관의 강경입장은 적지않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그는 또 중국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대만과 미국과의 수교를 주장해 중국 정부의 강한 반감을 사왔지만 지난달 도쿄 연설에서는 중국의 무기 회사들이 이란과 다른 '불량배' 국가들에 미사일 기술 판매 등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고 강력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이밖에도 유엔이 추진중인 국제협상법원(ICC)에 대한 미국의 반대를 주도했으며 미국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워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세 번째 연임을 막기 위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