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과 '크게 주고 크게 받는' 대타협해야"

이상현 세종연구소 실장, "경협은 현수준서 동결"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이 24일 난국에 빠져 있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판 당근과 채찍’을 제안했다. 남북간 교류협력은 현재 진행중인 상태에서 동결하고 해결 이전에는 새로운 경제협력사업을 하지 않는 대신, 핵 포기 의사 표명을 전제로 ‘크게 주고 크게 받는’ 대타협을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상현 실장, “북핵해결 위해 ‘대타협’ 시도해야”**

이 실장은 제12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정책포럼에서 북한 핵무기 보유 선언에 대한 한국의 역할과 대응에 대해 “6자회담과 병행해 남북간의 직접 협상을 통해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주도적인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이날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과 북미관계 전망>이라는 발제를 통해 “그동안 우리가 힘써온 국제공조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현실에 비춰 이제는 북핵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할 때”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반도에서 군사력 사용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전제한다면 한국이 택할 수 있는 대안은 핵 포기 의사 표명을 전제로 ‘크게 주고 크게 받는’ 대타협을 시도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그러나) 만일 북한이 대타협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북정책의 근본적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북한과의 ‘대타협’론은 미 브루킹스 연구소의 한반도 전문가인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이 처음 주장했던 것으로 그는 북핵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면 현안인 핵문제에만 집착한 부분, 전술적인 협소한 접근법과 강경일변도의 압박 전략에서 탈피해 경제문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이슈를 포괄한 대타협안으로 북한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었다.

그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주변 당사국의 지지도 얻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북한에 더 많은 ‘당근’을 제공하면서 그 조건으로 더 많은 대북 요구사항을 확고하게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판 ‘당근과 채찍’ 제시, “경협은 현 수준에서 동결해야”**

이 실장은 그러나 이날 포럼에서 “균형잡힌 위협 인식을 가져야 한다”면서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공식선언한 마당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모든 남북교류를 계속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북한에 대한 채찍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정부는 북핵 불용 의지를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일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사업,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사업 등 남북간 교류협력은 현재 진행중인 상태에서 동결하고 핵문제 해결 이전에는 새로운 경제협력사업은 시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정책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북한이 기대하는 만큼의 충분한 경제지원이 없으리라는 분명한 신호가 될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특사 파견 등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우리의 의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일부 시민들은 이 실장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우려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오히려 경제협력 활성화가 대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대북 제재로서의 소극적인 경협은 북한을 자극해 남북의 주체적인 활로 모색을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아울러 북한의 대중 경제권 편입이 점차 강화되는 시점에서 남북경제협력을 소홀히 하면 장기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북핵무기 보유 확인시 대응방안으로 CTR 거론되기도**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실제로 확인될 경우에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느냐는 논의도 이뤄졌으며 그 방안으로 미국의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CTR)이 제기됐다.

CTR이란 냉전 종식후 미국이 구 소련의 핵무기 등을 해체하고 군사능력을 민수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미국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등의 다른 독립연방에 장비와 기술을 공급, 구 소련연방으로부터 물려받은 대량파괴무기, 관련장비 및 생산시설들의 확산을 방지하고 해체를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핵 폐기에 따른 재정지원, 핵기술자 재취업, 핵시설 평화적 전용비 부담 방안 등을 제시해 왔다.

이 실장은 “최근 한 세미나에서는 미국이 구소련의 핵 등을 관리하면서 단계적으로 폐기하도록 했던 CTR을 통해 북한에 적용할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됐었다”면서 “이것의 요체는 주변국들이 북핵관리 펀드를 만들어서 인센티브를 줘 경제발전으로 이끌고 관리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 방안으로의 관리로는 갈 길이 굉장히 멀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 소련의 CTR은 미국이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고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 등이 먼저 미국에게 요구한 것이지만 북한과 미국간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과연 그러한 제안을 하겠느냐는 지적이다. 한반도의 평화적 핵 관리를 위해서는 거쳐야할 단계가 훨씬 많은 셈이다.

이 실장은 이에 대해 “동북아에서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핵 도미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 핵무기를 현재 상황보다 줄여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공감대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 하더라도 북핵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 핵 자원이 동북아에서 사라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