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지방의회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 강행

정부, 강한 유감 표명-폐기 촉구. 경북, 자매결연 교류중단

일본 시마네현(島根縣) 의회가 23일 급기야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의 날' 제정을 위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즉각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폐기를 촉구했으며 시마네현과 자매결연을 맺은 경상북도도 교류를 전면 중단하고 시마네현 파견 공무원을 즉각 소환하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섰다.

***日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 23일 제출**

23일 일본 교도(共同) 통신에 따르면, 시마네현 의회 의원 연맹은 이날 결국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제정하기 위한 조례안을 현 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조례안은 일본측이 독도가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주요 근거로 삼고 있는 고시가 발표된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 시마네현은 지난 1905년 2월 22일 현청 게시판에 독도의 명칭을 다케시마로 하고 오키섬의 관할로 한다는 내용의 고시 제40호를 발표한 바 있다. 즉 고시 발표 1백주년을 기념한다는 의미로 이번 조례안을 제출한 것이다.

조례안의 통과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조례안은 현 의원 38명 가운데 35명의 공동제안형식으로 상정돼 손쇱게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의회는 조례안을 오는 3월 9, 10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달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조례안 통과가 확실시됨에 따라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통신에 따르면 조례안에는 독도의 영토권 확립 운동 추진이나 홍보 켐페인을 현 정부가 대대적으로 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시마네현 의회는 이밖에도 이미 지난 2일부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광고를 일부 지방 TV를 통해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강한 유감 표명 및 폐기 촉구. 추가 조치 가능성 배제 안 해**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이날 오전 이규형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말 제정안 제출에 강력 항의했다.

이규형 대변인은 "'독도의 날'로 제정하기 위한 조례안이 제출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주권 침해행위로서 정부는 동 조례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일본 지방자치제의 이러한 무분별한 행위는 한일 수교 40주년인 2005년을 '한일 우정의 해'로 설정하고 양국민간 상호 이해와 우정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와 국민의 진지한 노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일본이 진정으로 한일 우호관게의 발전을 희망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는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며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 당국의 현명한 대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 정부는 중앙 정부로서 지방의회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면서 "시마네현 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나 그렇지 않으면 그 때 맞춰서 취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추가 조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시마네현 자매결연 경북, 교류 전면 중단 및 파견 공무원 즉각 소환조치**

한편 일본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둘러싼 거센 항의 움직임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와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도 강하게 일고 있다.

우선 시마네현과 자매결연을 맺은 경상북도는 이날 이의근 지사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의 날 제정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를 철회하지 않는 한 교류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은 시마네현에 파견한 경북도청 공무원을 즉각 소환하고 경북에 근무하고 있는 시마네현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근정치 조치를 내렸다.

경북은 이어 시마네현 의회가 제정안을 의결할 경우에 대비, 자매결연 취소 등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취소 문제는 외교부의 자문을 받고 도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활빈단과 한국성씨총연합회 등 회원 10여명은 21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움직임은 독도 영유권을 침탈하려는 야욕을 드러낸 망동"이라는 내용의 규탄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