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2부3처3청 이전' 합의, 경제-행정부처만 이전

여성부-문광부 등은 서울에 두기로 해 논란 소지

열린우리당은 22일 당초 16부 4처 3청을 충남 공주.연기지역으로 옮기기로 했던 당초 방침을 바꿔 12부 3처 3청만 이전하기로 한나라당과 잠정 합의했다.

공주.연기로 옮겨가는 정부 부처는 ▲재경.교육.행자.과기.농림.산자.정통.보건복지.환경.노동.건교.해양수산부 등 12부 ▲기획예산처, 국가보훈처, 법제처 등 3처 ▲국세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3청이다. 이밖에 공정거래위, 금감위 등 경제관련 유관부처도 옮기기로 했다.

그 대신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대법원과 통일.외교.국방.법무.문화관광.여성부 등 6부, 국정홍보처와 경찰청은 서울에 남기기로 했다.

경제.행정 관련부처는 공주.연기로 이전하고, 정치.외교.국방.통치 부문은 서울에 남기기로 한 셈이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박병석, 한나라당 최경환 김학송 의원 등 국회 신행정수도특위 소속 여야 대표 4명은 이날 밤 비공개 회담을 갖고 공주.연기지역에 인구 30만~50만명 규모의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건설키로 하고 최대 쟁점인 이전대상 부처 문제를 이같이 합의했다. 양당은 23일 오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은 잠정합의안을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당내 추인절차를 밟기로 했다.

그러나 당초 우리당은 외교.국방부를 제외한 16부 이전을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교육.과기부 등 7부 이전안을 주장했던 만큼 추인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우리당의 경우 외교.국방부처만 서울에 둔다는 원칙에서 벗어나 이와 무관한 문화관광.여성부 등을 서울에 두기로 한 대목을 놓고 의원들의 따가운 질책이 예상돼, 의총 결과가 주목된다. 또한 상부기관인 행자부는 이전하고 주력산하기관인 경찰청은 서울에 두기로 한 대목도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양당은 이에 앞서 행정수도이전 후속조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이번 회기내에 제정키로 하고 도시건설을 위한 국가예산지출 상한선을 8조5천억원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