潘외교, “북핵 해결돼야 대규모 지원”

정동영 "대북 제재-압박 논의 성급"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6일 북한 외무성 성명 발표에 따른 대북지원 논란과 관련,“대북 경제지원은 남북간 교류협력을 촉진, 화해무드 조성에 도움이 된다”면서도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북한에 대한 대규모 경제협력을 할 계획은 없으며 다만 인도적 차원의 경제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미측에 밝혔다”고 말했다.

***潘외교, “대북지원필요, 단 북핵해결안되면 대규모 지원계획 없어”**

반기문 장관은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후 이날 외교부에서 가진 정례 내외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개성공단도 2만8천평의 작은 규모의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미측에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이번 방미 기간 동안 “한국은 인도적 견지에서 제한된 수준의 쌀과 비료 등을 남북교류협력과 신뢰를 위해 제공하고 있다”며 “대북 경제지원은 남북간 교류협력을 촉진해 화해 무드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논란이 됐던 비료 문제와 관련해서도 “최근 북한으로부터 50만톤 지원 요청을 받은 바 있고 이에 대해 정부는 아직 결정한 바 없으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 정부 입장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면서,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남북간 화해협력에 있어 상징성이 크다는 점도 미측에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특별한 제안이나 코멘트 없어 우리 입장을 이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반 장관은 말했다.

***“남북대회통로재개, 정부 중점 관심 가지고 추진”**

그는 이어 남북관계에 관해 “7,8개월 동안 소강국면이나 이제껏 축적된 남북관계는 기본적으로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우호 분위기 조성에 직간접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대화 통로를 재개하는 문제도 당장 가시적인 계획이나 전망은 보이지 않지만 정부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여건 조성 미비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이 어떤 판단 근거에서 그렇게 말했는지 알 수 없으나 우리로서는 그간 6자회담 재개에 필요한 유리한 여건 조성을 위해 모든 외교 노력을 경주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미국의 압박 정책으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전환가능성 등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압박 논의를 한 일도 없고 할 필요도 없으며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 “대북제제 및 압박 논의 성급” **

이와 관련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최 조찬강연에서 “한미 양국은 금지선(레드라인)을 설정하지 않았으며 금지선을 그으면 그 선을 그은 쪽에서 선택의 여지가 줄어든다”면서 현시점에서 대북제재와 압박을 논의하기에는 너무 성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북한 외무성 성명에도 불구하고 화해협력정책의 기조는 일관되어야 한다"며 "성명에 남한에 대한 비판은 한줄도 없고 기본적으로 남쪽에 대한 기본신뢰는 있는 만큼 하루빨리 대화가 재개돼 북한에 대해 핵을 포기하고 생존을 선택하면 도울 의지가 있다는 것을 설득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외무성 성명에는 북한 정권의 고민이 다 들어 있고 전략적 고려 등을 담아 현재 처한 입장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성명의 말미에 있는 대화와 협상의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말한 대목도 눈여겨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