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방백서>북한, 주요전력 평양-원산 이남 지역 집중배치

"한반도 유사시 미군 69만명 동원 계획"

지난 2000년과 비교해 북한의 군사전력은 야포 대수만 소폭 증가하고 전차 및 잠수함 등 다른 부문은 감소 또는 현상유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은 육해공군 주요 전력을 평양-원산선 이남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있으며 지상군의 70%, 해군은 약 60%, 공군은 약 40$가 전방기지에 전진 배치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 규모는 해군의 40% 이상, 공군의 50% 이상, 해병대의 70% 이상 총 69만여명의 병력과 함정 1백60여척, 항공기 2천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국방부가 '주적인 북한’이라는 표현을 삭제해 4년만에 발간된 국방백서에 실려있다.

***국방부, ‘주적인 북한’ 표현 삭제된 <국방백서> 발간**

4일 국방부가 공식발간한 <2004년 국방백서>는 종래의 ‘주적인 북한’ 표현을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대량살상무기, 군사력의 전방배치 등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쟁점화 됐던 ‘주적’ 표현을 심층 검토,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무회의와 안보관련부처 의견 수렴, 국가안보회의 상임위를 통해 이 사안을 검토했으며 ▲타국 국방백서에 ‘적’ 명시사례 없는 점 ▲남북교류협력과 군사적 대비 병행해야 하는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이중성 ▲북한도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남 적대적 용어 사용 자제 ▲국가안보정책과의 연계성 등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그러나 “군은 장병 정신교육을 강화하는 가운데 북한의 실체적 군사 위협을 명확히 인식, 군사대비태세를 더욱 확고히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아울러 이번 국방백서에서 국방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세 가지를 설정했다.

이번 국방백서는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 ▲참여정부의 국가안보정책과 국방정책 ▲평화수로를 위한 국방태세 ▲우리 국방의 현황과 과제 ▲미래를 대비하는 국방개혁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 등으로 나눠져 있다.

***“美, 한반도 유사시 69만 병력 전개. 해군 40%, 공군 50%, 해병대 70% 이상”**

<2004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한반도 유사시 한국을 방위하기 위해 투입되는 미군 증원전력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를 포함한 병력 약 69만여명, 함정 1백60여척, 항공기 2천여대 규모로, 해군의 40% 이상, 공군의 50% 이상, 해병대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대규모 증원전력을 전개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한반도 방위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백서는 “미 증원전력은 미군의 전략기동이라는 틀 안에서 이뤄지도록 돼 있다”면서 “유사시 개전 초 전방에 밀집한 적 포병을 타격하기 위한 전력, 최신예 전투기를 탑재하고 입체적인 해상작전을 구사할 수 있는 수 개의 항모전투단, 공중우세 확보, 적지타격을 위한 공중전력과 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들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北 군사력 야포만 증가, 전차 등 기타 무기 대수는 감소” **

또 <2004년 국방백서>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북한 군사력과 편제 변화 중 특기사항은 북한의 야포가 지난 2000년 1만2천5백여문에서 1천문 정도가 증가한 1만3천5백문으로 평가된 것이다. 국방부는 늘어난 야포 종류에 대해서 “장사정포가 조금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상전력에서 전차나 장갑차는 각각 1백대와 2백대가 줄어든 3천7백여대와 2천1백여대로 드러났으며 해상전력에서도 지원함은 4백70여척에서 3백20여척으로, 잠수함은 90여척에서 70여척으로 각각 1백50척과 20척이 줄어들어들고, 공중전력에서도 전투기 및 특수기는 10여대가 줄어든 8백60여대로 나타났다. 수상전투함과 지원기는 4백30여척과 8백40여대로 <2000년 국방백서> 평가와 동일했다.

북한의 병력도 지상군 1백만여명, 해군 6만여명, 공군 11만여명 등 총 1백17만여명으로 변화가 없었으나 예비전력은 22만이 증가한 7백70만여명으로 드러났다. 군단은 20개에서 19개로, 여단은 78개에서 69개로 줄어들었으며 사단만이 67개에서 75개로 증가했다. 북한군은 또 인민무력부 산하에 미사일지도국을 신설하는 변화를 보였다.

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2004년도 군사비를 국가총예산의 15.5% 수준으로 공식 발표했으나 북한체제의 특성과 예산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실질 군사비는 국민총생산의 30%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또 북한 핵무기와 관련 “2002년 IAEA 사찰 이전에 추출한 약 10~14kg 의 무기급 플루토늄으로 1~2개의 핵무기를 제조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