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백서> ‘주적’ 표현 10년만에 삭제

“국방백서 성격, 각국 사례 및 남북관계 고려”

국방부는 28일 오는 2월 발간 예정인 <국방백서>에서 ‘주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할 방침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주적 용어가 삭제되기는 10년만으로 지난해 윤광웅 국방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은 이미 주적 문구 삭제 방침 의사를 공개한 바 있다.

***국방부, “주적개념 대내외 구분 표현.” <국방백서> ‘주적’ 표현 삭제**

국방부는 이날 언론사 논.해설위원 초청 국방정책 설명회 설명 자료인 <주요 국방현안>에서 “주적개념은 변함이 없고 단지 표현방법만 대내외로 구분해 표현하기로 했다”면서 “공개문서인 국방백서에는 직접적 군사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실체적 군사위협을 적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실체적 군사위협’이란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대량살상무기 등의 군사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적’이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북한의 군사력이 직접적인 군사위협이 되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반면 “내부문서인 정신교육교재 등에는 기존의 ‘적’ 표현을 변동없이 유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한 예로 정신교육교재의 “북한정권과 이를 추종하는 북한군은 우리 생존과 번영을 부단하게 위협해 오는 가장 핵심적인 적”, “북한군, 북한예비전력, 북한 노동당, 북한정권기관은 국군의 적” 등을 거론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이같은 내용을 군무회의와 안보관련 부처 의견수렴 및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등 군 및 범정부차원에서 검토해 왔으며 이에 앞서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삭제 방침임을 공개적으로 밝혀 온 바 있다.

윤광웅 국방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방부 간부회의 훈시를 통해 “군사정책은 국가 외교안보 정책의 하위개념이며 주적 문제도 그렇다”며 “그동안 국방부가 왜 주적 개념을 표현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NSC 사무차장도 당시 “변화된 남북관계 환경에서 주적개념은 달라져야 한다”면서 “국방백서에서 다른 용어로 서술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었다.

***“국방백서 성격, 각국 사례 및 남북관계 고려.” 2월 4일 발간 예정**

국방부는 한편 주적 표현 삭제 방침의 결정 배경으로 “사회적으로 쟁점화됐던 국방목표 해설의 ‘주적’ 표현을 심층 검토했으며 소모적 논쟁을 종식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국방백서 성격과 각국의 사례 및 남북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방백서는 ‘국방정책에 대한 대내외 홍보책자’이며 ‘국가안보전략지침의 하위문서로서 정부의 안보정책구상인 ‘평화번영과 국가안보’와 연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국방부는 또 “대외공개문서인 국방백서에 특정세력을 지정해 ‘적’이라는 표현을 한 각국 사례가 전혀 없다”고 지적하고 “남북교류협력과 군사적 대처를 병행할 필요도 있다”면서 남북관계의 이중성 및 특수성도 고려했음을 시사했다. 이외에 ‘북한이 대남관련 직접적인 적대적 표현을 자제하는 것도 그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국방백서에서 ‘주적’ 표현은 삭제되게 됐으며 이는 처음 사용된지 10년만이다. 주적 표현은 특사교환을 위해 1994년 3월 판문점에서 열린 제8차 실무접촉에서 북측 박영수 대표가 “서울이 여기서 멀지 않다.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이 불바다가 되고 만다”는 발언을 한 것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됐다.

국방백서는 2000년 15번째 백서가 발간된 이후 4년간 발간되지 않다 오는 2월 4일 <2004 국방백서>가 나올 예정이다. 국방백서는 1967년, 1968년 2차례 발간된 후 중단됐다가 1988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발간됐으며 올해부터는 격년으로 발간된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