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진해일피해 5천만달러 지원 결정

“실종자 소지품 발견, 생존가능성 낮아”, 연락두절자 분석작업

정부는 4일 남아시아 지진해일피해에 당초 지원키로 한 5백만 달러의 10배에 해당하는 5천만 달러를 긴급구호 복구지원 자금으로 3년에 걸쳐 지원키로 결정하고 민간 주도의 모금활동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실종자로 집계된 한국인 5명의 소지품이 발견되는 등 수색활동이 일부 진척되고 있으나 정부는 이들의 생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실종자 가족들의 의사를 존중해 추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아울러 1백98명의 소재 미확인자는 아직까지 피해지역과의 직접적인 연관 증거는 드러나지 않고 있어 정부는 이들에 대한 개별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 지진해일피해 5천만 달러 지원 결정**

정부는 이날 이해찬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와 민관종합지원협의회를 잇따라 열고 정부 차원의 지원 규모를 당초 5백만 달러에서 10배 늘렸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이 지원금은 앞으로 ▲보건교육분야 ▲전력.통신.도로 등 인프라 분야 ▲에너지 분야 ▲관광 분야의 중장기적 재건.복구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피해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에 앞서 2일 증액 배경으로 “이번 사고가 전 지구적 재앙으로 상당한 국제적 지원을 요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규모 산정 기준으로는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가 미국의 16분의 1, 일본의 9분의 1이고, 아세안이 우리나라의 4대 수출국에 2대 투자국인 점” 등을 지적했다.

이로써 우리 정부는 당초 60만 달러를 지원키로 했다가 2백만달러, 5백만 달러로 증액한 데 이어 결국 5천만달러로 지원 규모를 늘리게 됐다. 이같은 지원 규모 증가는 피해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증액된 측면이 없지 않으나 일각에서는 다른 국가들의 ‘눈치보기’에 따른 결과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고 이를 계기로 체계적인 재난 구호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 범 국민적 모금활동 추진. 국제적으로 활발한 민간 모금활동 전개**

한편 민관종합지원협의회(위원장 이해찬 총리)는 언론사의 협조를 받아 대한적십자사를 단일 창구로 범 국민적인 구호금 모금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민관종합지원협의회는 의약품, 생활필수품, 긴급구호세트를 민간 차원에서 수집해 대형상륙함을 통해 현지에 전달키로 해, 대형상륙함(LST)을 최초로 국제재난구호를 위해 파견키로 결정했다. 민관종합지원협의회에는 12개 부처 장관, 여야 4당 정책위의장, 경제4단체장, 대한적십자사 총재 등 시민사회 단체, 한국수출입은행장 등 유관기관 대표, 언론계 인사 등 총 33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같은 민간 모금 활동은 현재 국제적으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지난 주말까지 민간 모금액이 1억1천5백만 달러를 넘어선 상황이다. 통신은 이와 관련 “이러한 모금 속도는 시간당 1백만 파운드가 모금되는 것이라 구호 모금 사상 가장 빠른 속도”라며 “모금에 동참한 사람들이 교도소에 수감된 범죄자부터 백만장자, 아이들까지 이어졌다”며 그 열기를 전했다.

영국 이외 다른 국가들의 민간 모금도 크게 늘어나 AFP 통신에 따르면 ▲노르웨이 약 3천만 달러 ▲스웨덴 6천5백만 달러 ▲네덜란드 4천5백만 달러 ▲체코 1백만 달러 ▲폴란드 1백만 달러 ▲캐나다 2천9백만 달러 ▲호주 7천5백만 달러 ▲독일 5천2백만 달러 ▲프랑스 6천70만 달러 ▲중국 2백30만 달러 등이 모금됐다.

이외에 미국에서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아버지인 조지 부시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 2명을 동원, 대대적인 민간 모금 활동을 호소하기도 했다. 부시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은 미국민과 미국 기업들에 민간 기부금 모금을 통해 비정부 및 국제 기구들의 구호 및 재건 노력을 지원하도록 촉구하는 노력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종자 소지품 발견..생존가능성은 낮아”**

한편 지진해일로 인한 한국인 인명 피해는 현재 사망자 12명, 실종자 8명, 소재 미확인 1백98명으로 집계됐다. 실종자는 피피섬 1명, 카오락 지역 5명 등 태국 6명이고 인도네시아에서는 2명으로 확인된 상태이며 소재 미확인자는 그동안 외교부를 통해 1천3백75명이 접수됐으나 이 가운데 1천1백77건은 무사하다는 것이 확인된 상태다.

실종자와 관련 지난달 30일 태국 현지에 급파됐다 이날 귀국한 최영진 외교부 차관은 외교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태국 실종자들의 사체는 확인되지 않았고 이들 가운데 5명의 여권, 명함, 컨텍트렌즈 곽 등 소지품은 발견되고 있으나 생존 가능성은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영진 차관은 “현지에서는 매일 두 번씩 사체들이 수송돼 올 때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경찰청 소속 직원들이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크라비 지역 사체들은 오랜 기간 물에 잠겨 있는 등의 이유로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소지품과 치열, 수술한 자국, DNA 검사 등을 통해 확인하고 있으나 이 작업은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린다”면서 “희망이 작아지고 있어서 가족들도 상황을 정리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실종자 가족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재 미확인자 피해지역 직접 연관 증거없어, 개별 분석 작업 착수”**

소재 미확인자에 대해서는 최 차관은 “계속 확인 중”이라며 “줄어드는 추세이고 곧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준규 재외국민 영사국장은 이들 1백98명의 소재 미확인자 가운데 ‘실질적인 실종자 규모’에 대해서는 “미리 예상해서 말하기는 성급한 면이 있으며 확인작업을 최대한 하고 있다”며 “피해지역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준규 국장은 그러나 “현재 이들 소재 미확인자 가운데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증거가 드러난 사람은 없다”면서 “어느 단계부터는 이들 소재 미확인자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단계가 올 것이며 외교부는 이미 남아있는 사람들의 개별 분석 작업을 시작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사망자로 확인된 사람 가운데 2명은 실종자로 분류되지 않고 소재 미확인으로 분류된 뒤 사망자로 확인된 경우여서 소재 미확인자에 대한 확인작업은 끝까지 안심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