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 “폐쇄 北사이트 곧 풀겠다”

"앞으로 탈북자 대거 이송 없을 것, 北체제 흔들 생각없어"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4일 북한 관련 인터넷 사이트 31개가 폐쇄된 것에 대해 “빠른 시간안에 푸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것”이며,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해처럼 “대규모 국내 이송과 같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북한에 대한 잇따른 대화 메시지 전달이다.

***정동영 통일, “폐쇄 北사이트, 푸는 방향으로 재검토”**

정 장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최근 북한 관련 인터넷 사이트 31개가 폐쇄된 것과 관련해 “이를 다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특별히 유해하지 않은 것들은 푸는 방향으로 가능하면 빨리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른바 친북 사이트 문제를 일부 언론에서 크게 문제제기를 했으나 이 과정에 통일부가 참여를 못했다”면서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면서 경찰청은 전기통신사업법을 근거해서 정통부에 요청, 일방적으로 다 막아버렸다”고 말해, 사이트 폐쇄 결정과정에 통일부가 배제된 데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조선 우표 사이트라든지 조선중앙통신 등 언론에서 늘 접촉하는 사이트들을 다 막았다”고 문제점을 지적한 뒤, “여러 측면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다시 재고하도록 정부에서 NSC에서도 이 문제를 한번 다뤘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요청에 따라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위반 여부를 심의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게 31개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도록 했었으나 현실과 동떨어진 법집행이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돼 왔었다.

당시 정부가 일부 보수언론의 눈치를 봐 접속을 차단했다는 비판에서부터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친북사이트를 선정했다는 비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판이 제기됐었으며 대북 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터져 나왔었다. 접속이 차단됐던 <조선신보>, <조선통신>, <우리민족끼리> 등은 북한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언론사 기자들은 물론 정부 관계자들도 자주 들어가 관련 내용을 확인하던 공간이었다.

***"이후 탈북자 대거 이송 없을 것, 北체제 흔들 생각없어"**

정동영 장관은 이밖에 남북관계가 경색된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인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로 탈북자들이 대거 이송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조문문제나 탈북자 대량 이송 문제 같은 것은 우리 정부 의도와 관계없이 북한측으로 봐서는 북측 체제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건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이런 돌발적인 사안과 북한의 반응 등에 대한 이해와 함께 공식 유감표명을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탈북자 관련 정책을 일부 수정한 것과 관련, “정부는 기획탈북에 반대하고 탈북자 문제로 북한체제를 흔들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며 “체제경쟁정책은 이미 폐기됐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북한 내부 식량사정이 90년대 후반보다 개선됐고 신규 탈북자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국내 입국 탈북자는 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일종의 기획탈북 요소가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탈북자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정 장관은 이같은 입장에 대해 “북한이 안정감을 갖는 것이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북한을 경쟁상대로 인식하고 어떤 경우든지 틈만 보이면 북한을 흔들어보겠다는 정책 시도를 완전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어 남북관계가 경색된 요인과 관련해서도 “대부분은 우리 내부 문제이지만 북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여러 번 유감표명도 했고 이 문제를 풀어보려는 노력을 해왔다”고 말해 재차 북한에 유화적인 자세를 보였다.

***“북핵문제-남북정상회담 병행추진론 유지”**

정 장관은 한편 북핵 문제와 남북정상회담의 연계 논란에 대해 “이는 연계론이 아니다”면서 “6자회담에 돼야만 남북관계가 풀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며 정부는 병행추진론을 유지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상회담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필요하다”면서 “시간도 필요하고 상대방이 있기에 우리 희망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이 가능만 하다면 시기 장소를 가리지 않고 추진하고 싶다면서 지금은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 정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현실적으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이 지금 4차 회담 직전에서 벽에 막혀 있는데 이 문제가 풀려나가게 되면 전반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문제와 관련해서 정상회담 등은 제기될 수 있으나 지금은 모든 게 막혀 있고 답답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