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환경활동가들의 분노가 주말 광화문을 흔들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환경활동가들은 골프장, 기업도시특별법 등 반환경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노무현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개발정책 일정의 중단을 요구했다.
***"노 대통령, 개발정책 일정 중단하고 환경단체 대표자 면담하라"**
전국의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환경비상시국회의는 27일 광화문 열린마당에서 '전국 환경인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국의 환경운동가와 시민 1만5백16명이 참여한 '환경비상시국 1만인 선언'이 발표됐다.
참여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환경 담당 자문위원이었던 염태영 수원환경운동센터 대표는 "환경비상시국회의의 요구에 대해서 정부는 개발정책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있을 뿐, 환경비상시국을 선언하고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환경·사회단체의 절박함을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고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염 대표는 "정부는 환경단체의 요구를 반영해보겠다고 노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어떤 요구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진정으로 환경단체의 요구를 반영할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개발계획을 재검토할 수 있는 절차와 기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염 대표는 "현재 추진중인 반환경 개발정책의 중단을 전제로 이를 재검토할 총리실 산하의 민관합동위원회 설치와 대통령과 단체 대표와의 면담을 제안한다"며 "정부는 이미 합의한 데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게 개발 정책 추진 중단과 대화를 촉구했다.
***"자연 파괴, 노동자·서민 수탈하는 개발 독재 닮은 꼴"**
이날 발표된 '환경비상시국 1만인 선언'에서 환경운동가들은 "노무현 정부에 의해서 환경보전을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제조치들이 손쉽게 무너지고 있다"며 "골프장 2백30개 건설 및 규제 완화, 기업도시특별법 추진, 수도권 규제 완화, 새만금 간척사업 강행, 핵폐기물처리장 강행 등은 그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노무현 정부는 장기화된 경제 침체를 이런 개발 정책의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환경문제를 외면하고 단기 경제를 부양하는 것으로 경제를 건실히 할 수 없다"며 "수십 년간 자연을 파괴하고 노동자와 서민을 수탈하면서 이룬 경제의 겉모습 성장을 이끌어낸 과거 개발독재 정부와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1만 환경인들은 노무현 정부의 반환경 개발정책의 전면 철회와 재검토를 요구한다"며 "환경 행정의 일대 쇄신과 대규모 국책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비상시국회의는 12월 초부터 골프장, 기업도시, 수도권 규제완화, 천성산 관통터널, 핵폐기물처리장 등 각 사안별 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집회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환경비상시국토론회, TV 토론, 각계 '릴레이지지 선언' 등의 활동 통해 대국민 선전과 정치권 압박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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