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정책대로 가면 '모두 죽는다'"

1백7개 환경단체 '전면전' 선포, 부총리-환경장관 퇴진 요구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해온 환경·사회단체들은 오늘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 새만금 갯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삼보일배에 나선 성직자들의 마음으로 노무현 정부의 반환경 정책을 막아내겠다."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 전국 1백7개 환경·사회단체가 노무현 정부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들은 골프장 건설 및 규제 완화 정책, 기업도시 특별법, 수도권 규제 완화, 새만금 간척사업, 핵폐기물처리장,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금정산 관통 터널의 전면 백지화 및 재검토와 이헌재 경제부총리·곽결호 환경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노무현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상징하던 정부 정책협의회에서도 전원 사퇴하기로 했다.

***전국 1백7개 환경·사회단체, '환경비상시국회의' 출범**

전국 1백7개 환경·사회단체는 10일 1시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반환경 노무현 정부 규탄을 위한 환경비상시국회의' 출범식을 갖고, 노무현 정부의 반환경 정책에 대한 '전면전'을 선언했다.

최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노무현 정부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후 그 많은 환경 현안에 대해서 일관되게 앞뒤 안 가리는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했다"며 "특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골프장 논란은 이 정부의 성격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최열 공동대표는 "매 사안마다 환경·사회단체가 열심히 대응했지만 메아리 없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했다"며 "이제 환경·사회단체들은 지난 10여년 환경운동의 활동 성과가 노무현 정부의 무책임한 반환경 정책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좌시할 수 없어 이렇게 나서게 됐다"고 환경비상시국회의 출범 이유를 밝혔다.

***"각종 반환경 정책 백지화-이헌재 경제부총리·곽결호 환경부 장관 퇴진 요구"**

환경비상시국회의는 11월27일까지를 1차 활동 시기로 잡고 1백7개 전국 환경․사회단체가 단결에 노무현 정부의 반환경 정책을 막아내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들은 △골프장 건설 및 골프장 규제 완화 철회, △기업도시 특별법 제정 백지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백지화 및 수도권 신도시 건설·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 계획 철회, △이헌재 경제부총리 및 곽결호 환경부 장관 퇴진, △새만금 간척사업·핵폐기물처리장·경부고속철도 천성산-금정산 관통터널·경인운하 재검토, △국정과제위원회(정부혁신 지방분권위, 국가균형 발전위, 지속가능 발전위 등) 전면 쇄신, △청와대 환경보좌관 신설 등의 요구 사항을 내걸었다.

이들은 요구사항을 정부가 받아들이는 것과 별개로 현재 참여정부와 환경단체 사이의 '파트너십'을 상징하는 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 위원을 전원 사퇴하기로 했다. 1백7개 단체 중 정책협의회에 참여하는 21개 환경·사회단체 대표들은 출범에 맞춰 10일자로 전원 사퇴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치권에 대한 압박도 병행돼 기업도시 특별법을 노무현 정부의 반환경 정책을 대표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여야 정당 대표들을 만나 국회에서 이 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 노무현 대통령과 이헌재 경제부총리에게 '환경비상시국 대토론회'를 제안할 계획이다.

이들은 또 환경·사회단체 대표·원로·활동가들로 구성된 농성단을 꾸려 요구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농성을 전개하고, 대표·원로들은 지역별 간담회 및 토론회를 통해 시민들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지를 얻어내기로 했다.

김제남 처장은 "오늘 모인 환경·사회단체들은 비장하고 비상한 각오로 노무현 정부의 반환경 정책을 막아낼 때까지 단결하고 함께하겠다"며 "2004년 11월27일 '환경비상 전국 일만인 선언 대회'까지 총력을 다해 활동하고, 그 성과에 따라 이후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노무현 정부 정책대로 가면 '모두 죽는다'"**

새만금 간척사업에 반대하는 성직자들의 삼보일배 영상을 상영하는 것으로 시작된 이날 출범식에서는 시종일관 환경․사회단체 관계자들의 노무현 정부에 대한 강한 배신감과 반환경 정책에 대한 성토가 계속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 이지훈 대표는 "현재 노무현 정부의 각종 개발 정책은 개발독재 시대보다 더 위험하다"며 "특히 목숨을 건 삼보일배와 지율스님의 단식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것은 노무현 대통령과 이 정부가 생명에 대한 경외감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지적했다.

광주·전남 녹색연합 관계자도 "노무현 정부의 각종 반환경 정책을 보면서 우리 환경단체가 뭔가 긴장을 안 해 왔다는 자성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선일씨의 외침도 지율스님의 외침도 노무현 정부가 저버린 사실에서 이 정부가 평화와 생명을 우습게 알고 있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대로 가면 '모두 죽는다'는 위기감을 갖고 지금이라도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환경·사회단체의 '환경비상시국' 선언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를 고려한 듯 서주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지금 환경·사회단체가 외로운 싸움을 시작하지만 곧 국민의 지지와 호응을 얻을 것"이라며 "진실된 마음으로 환경·사회단체의 싸움이 곧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것임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각오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