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총결집, 盧정부에 '전면전' 선포

'환경비상시국회의' 출범, "이제 모든 기대 접겠다. 남은 건 싸움뿐"

"지난 10여년 어렵게 쌓아온 환경운동의 성과가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 환경운동의 기반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노무현 정권 사정까지 챙길 여유도 이유도 없다."

새만금 간척사업, 부안 핵폐기장 사태, 천성산 관통터널, 골프장 건설규제 완화, 기업도시 등의 문제로 그동안 정부와 첨예하게 대립해오면서도, 탄핵사태 등이 발생했을 때는 노무현 정부의 든든한 우군 역할을 했던 환경단체들이 노정부에 '사실상의 전면전'을 선전포고하고 나섰다.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 국내의 핵심 환경단체들은 '환경비상시국회의'를 출범하고, 참여정부의 각종 개발정책에 대해 각 단체의 역량을 총동원해 강도 높은 반대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환경단체들이 이렇게 정파의 차이를 초월해 결집한 것은 한국 환경운동사상 초유의 일이다.

***중앙·지방 환경단체 포괄하는 초유의 '환경비상시국회의' 출범**

2일 녹색연합 관계자는 "오는 10일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 주요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환경비상시국회의'를 출범시키기로 했다"며 "이 '환경비상시국회의'는 참여 단체들의 중앙, 지방 조직을 모두 포괄하는 전국적인 행동단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녹색연합 김혜애 정책실장, 명호 환경운동연합 정책부장, 김홍철 환경정의 정책실장, 녹색교통운동 이정호 정책실장 등 각 단체의 정책 담당 활동가들이 사무국을 꾸리고 정부의 각종 개발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을 조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5년 가까이 환경운동을 전개하면서 이렇게 환경단체들이 공동으로 조직을 꾸리고 대응을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환경단체들이 현재의 상황을 '환경비상시국'으로 인식하게 된 데는 "정부의 각종 개발 정책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기업도시특별법, 골프장 건설규제 완화,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정 추진 등 '경기부양'을 명분으로 쏟아지고 있는 정부의 개발정책은 현 세대는 물론 후손들의 환경권까지 결정적으로 침해하는 법이라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특히 최근 지율스님이 네번째 단식을 하게 만든 환경부의 '말 뒤집기'는 노무현정부의 실체를 드러낸 대표적 사건이라는 게 이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번 '환경비상시국회의' 논의에 깊이 관여한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이런 환경악법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환경단체가 개입할 여지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최소한의 토론 과정도 용납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에 환경단체들은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며 "지난 10년간 환경운동이 쌓아온 성과가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어 이제는 행동을 해야 할 때라는 게 모두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전했다.

***"원로부터 현장 활동가까지 참여" "대통령직속 위원회서 철수"**

환경단체들의 '환경비상시국회의'는 공식 출범한 후 환경운동 1세대부터 현장 활동가까지 중앙·지방 환경단체의 역량을 총동원한 강도 높은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환경비상시국회의'는 새만금 간척사업, 핵폐기물처리장, 천성산 관통터널 등 기존 국책사업뿐만 아니라 기업도시, 골프장 건설규제 완화,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정 등 정부의 각종 경기부양 정책에 대한 전국적인 공동 대응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11월27일 중앙·지역의 모든 환경단체를 포괄하는 '환경비상시국 1만인 선언 대회'를 실시한다. 또 박영숙 여성환경운동연대 공동대표, 이정자 녹색미래 대표, 최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등 환경운동 1세대들이 직접 나서 지역 간담회나 시국 강연회 등을 통해 공론을 확산하고, 전국적 차원의 결집도 호소할 예정이다.

'환경비상시국회의'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위원회에서 철수하고, 민간환경정책협의회를 불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말로만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위원회이지, 실제 노무현 정부의 환경정책은 '지속불가능한 환경파괴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관계자는 "환경단체 안에서 이런 기구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상 무용하다는 회의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며 "대응 과정에서 가장 적절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정부에 대한 기대접고, 집중력있게 대응할 때"**

'환경비상시국회의' 출범은 사실상 환경단체들의 참여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사실상의 '선전포고'의 성격을 띤 것이어서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질 전망이다.

환경단체는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간척사업, 핵폐기물처리장, 천성산 관통터널, 각종 규제 완화 등을 계기로 첨예하게 대립해오면서도 탄핵 정국, 총선, 신행정수도특별법 등에서 정부의 '든든한 우군' 역할을 해왔다. 환경단체는 또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위원회, 민간환경정책협의회 등에 참여해왔다. 따라서 이번 '환경비상시국회의' 출범은 사실상 이같은 관계의 근본적 재정립을 의미한다. 또한 이들 환경단체 움직임은 단순한 환경단체에 그치지 않고, 다른 시민사회단체들도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우리가 비상시국을 선언하는 것은 환경운동의 기반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위기감의 표현"이라며 "우리의 존재 근거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앞뒤좌우를 살필 여유가 없다는 것이 활동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8월말부터 진행된 논의 과정에서 정부에 대한 대응의 강도를 놓고 이견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환경단체에서 이제야말로 참여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고 모두 집중력 있게 대응할 때라는 공감대를 확인했다"며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이 진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비상시국회의'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이 우리의 절박함을 얼마나 수용할지가 가장 큰 문제"라며 "이런 정부의 단기적 경기부양 정책으로는 경제도 죽고 환경도 죽는 절망 상태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득하면서 나아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