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구서 왔다고 환자 거부, 심각하게 보고 있다"

백병원 폐쇄사태 두고 "많은 점 시사...오늘 중 관련 논의할 것"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기고 입원 치료를 받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로 인해 서울 백병원이 폐쇄 조치된 사례와 관련해 정부가 병원 오염을 막기 위한 시민의 협조를 당부한 한편, 우리 사회의 특정 지역 환자 낙인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정부는 환자의 치료를 차질 없이 이어가는 동시에 의료기관을 보호하는 방안을 찾기 한 논의에 들어갔다.

9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사태를 두고 "많은 점을 시사하는 사례"라며 "환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 필수적이지만, 특정 지역(대구·경북) 환자가 적절한 진료를 받기 어렵고, 병원 감염을 우려한 의료기관이 환자를 받지 않아 나타난 일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백병원에 입원 중이던 78세 여성 환자(6일 입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병원 외래와 응급실 등이 폐쇄됐다. 이 환자와 보호자는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로 인해 병원 예약이 거부되자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기고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 측은 환자의 입원 기간 의료진이 여러 차례 대구 방문 사실을 확인했으나 환자가 해당 사실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아직 해당 환자가 백병원에 입원하기 전 다른 의료기관에서 어떤 진료를 시도했는지, 어떻게 진료를 거부당했는지 등의 구체적 상황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의료기관이 진료를 거부하는 건 의료법에 따라 처벌 가능한 사안이다. 반대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환자가 거짓진술을 할 경우, 이 역시 제재 대상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우선 역학조사 정보를 숨기는 사례를 두고 "감염병 예방법을 강화해 관련 벌칙도 강해졌다"며 "재난 시에는 의료인 진술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을 말씀해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그러나 "대구 지역의 환자를 받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병원협회와 이 부분을 우선 논의하겠다"고 아울러 강조했다.

특정 지역 환자라는 이유만으로 낙인을 찍는 사례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도 아울러 전한 셈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병원 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와 환자 치료 거부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전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지금은 보편적인 상황이 아니"라며 "대구 환자, 특히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이 제대로 치료받을 여건을 만들어드려야 한다. 아울러 기존 병원을 감염 오염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하는 것도 중장기적인 코로나19와의 싸움을 위해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오늘 기존에 치료받던 환자가 최대한 불편 없이 치료받는 동시에, 의료기관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질병의 특성상 현장에 (정부 원칙을 있는그대로)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은 사실"이라며 "결국 국민께서 철저히 (현 상황을) 이해해주시고, 이 이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이 위험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환자로 인해 병원이 전면 폐쇄돼 다른 중증환자의 진료가 어려워지는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은평성모병원 등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오자 전면 폐쇄 조치 등이 내려진 바 있다.

김 총괄조정관은 "현재 병원 폐쇄 등에 관한 지침은 (치명률이 높았던) 메르스 때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수준이) 매우 강하다"며 "지난주 정부가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일부 지침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자는 공개토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