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특혜의혹에 "공공기관에 아파트 수의계약 불허"

강동석 건교장관, 군인공제회 등 특혜의혹에 뒤늦게 진화

정부가 공공기관등에게는 아파트 용지를 수의계약하지 않는 개정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강동석 건교장관, "공공기관 공공택지 수의계약제, 상식에 어긋나"**

18일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군인공제회 공무원연금공단 등 공공기관들이 아파트 용지를 우선 및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받아 일반분양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본다"면서 "아파트 용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건교위 김태환 의원(한나라당)이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토지공사가 2000년 이후 우선 및 수의계약 방식으로 용인죽전 등지의 땅 10만5천평, 1천2백78억원 어치를 군인공제회에 공급했다"며 "군인공제회는 이 택지에 일반분양 아파트를 지어 막대한 이익을 누렸다"고 주장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한나라당 김학송의원도 김태환 의원과 같은 날 “토지공사가 공공기관으로 볼 수 없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군인공제회에 대해 수의계약이라는 특혜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했고, 이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공공택지 조성지역관련 정보가 특정인에게 사전 유출,특정인이 막대한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2차 사업지구도 9개 단지 중 8개 단지의 땅이 사전택지소유자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우선 공급됐다.

***경실련, "지난 4년간 수도권 공공태기 61%가 수의계약"**

공공택지 수의계약제도의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해온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수도권에 공급한 택지의 61%인 1백만여평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공급됐다.

특히 주공,국방부(군인공제회, 재향군인회),지자체개발공사 등의 공공기관은 100% 수의계약을 통해 택지를 우선 공급받는 특혜를 누렸다. 민간주택업체들이 공급받은 택지도 57%가 지구지정 이전에 택지를 소유하면서 우선 공급받은 것이다.

나아가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이 경실련에서 제공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죽전, 용인동백, 파주교하, 남양주호평 택지개발지구에서 한국토지공사가 토지조성 과정을 통해 5천2백17억원을, 대한주택공사 및 민간건설업체는 택지를 구입해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2조 8천4백97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정부가 토지를 강제 수용하여 조성하는 택지개발지구가 그 취지에서 벗어나 오로지 공기업과 주택건설업체의 폭리추구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