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산자부 산하 ITEP 내부고발자 해고는 잘못"

노동위원회 결정과 동일, ITEP측 여전히 "글쎄..."

산업자원부가 한국산업기술평가원(ITEP)의 예산을 부당 전용했다는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후, 이를 이유로 직위 해제와 정리해고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으나, 사측은 여전히 이를 수긍하지 않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법원, "내부 고발자로 간주해 직위해제,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송영천)가 "산자부가 ITEP의 기술 개발 관련 예산 4백98억원을 부당 전용했다는 2002년 3월 언론 보도와 관련해, ITEP이 김태진 당시 선임연구원 등 3인을 내부 고발자로 간주해 직위해제 또는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사실이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김태진 전 연구원 등 3인이 평가원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및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언론 보도가 있고 나서 정보 유출자가 누구인지를 둘러싸고 산자부, ITEP, ITEP 노조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ITEP은 김씨 등을 정보 유출자로 의심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인사위원회가 기존 근무 평정 규칙의 일부만을 일관성 없이 마음대로 뽑아내 조합한 뒤 이들의 근무성적을 낮게 평가해 직위해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조 쪽 인사가 참여하지 않은 채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직무 근무 평정 규칙에 의한 산정 방식과 다른 직위 해제 기준을 세워 대상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직위 해제 사유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ITEP은 산자부 연구개발 예산의 대부분에 해당되는 9천6백억원을 운용하는 산자부 산하 기관으로 지난 2002년 연구개발 예산을 집행한 업체들로부터 기술개발 성공 후 지원금의 20% 정도를 돌려받아 적립해 두는 금액인 기술료를 산자부가 부당하게 운용했다는 언론 보도로 큰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산자부와 ITEP은 관련 사실이 보도된 이후 김태진 전 연구원 등을 내부 고발자로 지목하고 1년이 넘게 퇴직을 강요해오다, 2003년 7월1일부로 경영 개선을 명목으로 직위해제, 휴업, 해고 통보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 중 김태진 전 연구원 등 2인은 지난 12월 최종 해고됐다. 또 이 과정에서 1백여명에 달하던 조합원의 대부분이 이탈하는 일이 발생했다.

***노동위원회 이미 "부당하다" 여러 차례 판단, 사측은 계속 '거부'로 일관**

이번 중앙지법의 판결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ITEP이 이들을 직위해제하고 휴업 조치한 것에 대해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한 바 있고, 해고에 대해서도 지노위는 "부당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또 이런 사실은 프레시안 등 언론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산자부와 ITEP은 계속 이런 결정을 수긍하지 않고 '시간 끌기'로 일관해 왔다. 현재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부당하다"고 판단을 한 직위해제와 휴업 조치에 대해서 ITEP 경영진은 서울행정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 해고 관련 내용도 지노위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노위 판단을 요구한 상태다. ITEP이 이번에 중앙지법 판정에 대해서도 항소할 가능성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ITEP 관계자는 20일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법원이 판단을 한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 검토를 못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못했다"며 "10월초에나 어떻게 대응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해 법원 결정을 순순히 따르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1년 전 탈퇴한 노동자들 대거 노조 재가입, 경영진의 '노조 파괴 시도'?**

한편 이런 상황에서 2003년 10월 노조를 이탈하고 따로 '근로자 위원회'까지 꾸렸던 전 조합원들이 지난 9월 6~7일 집단으로 노조 가입을 해와 그 배경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노조 가입과 동시에 기존 ITEP 노조를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산하 전국과학기술노조에서 탈퇴하는 것을 결정할 임시총회와 신규 임원 선출을 요구해와 기존 노조 관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과기노조는 계속 ITEP 노조가 산자부와 경영진에 맞서는 것을 지원해왔다.

ITEP 노조 관계자는 "이것은 명백한 사측의 노조 파괴 기도"라며 "9월 들어 대화를 해보겠다는 사측의 얘기가 모두 허구였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노위, 중노위, 법원 등을 동원해 계속 '시간 끌기'를 한 것도 결국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자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한 산자부 관계자는 "산자부 역시 ITEP 문제가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길 바라고 있다"며 "단 기본적으로 노사 간 문제이기 때문에 산자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우리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