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민생혁신’ 등 규제개혁 과제 발굴

경남 산청군은 지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2020년 규제개혁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산업혁신과 신산업·기술분야,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민생혁신 규제 등 3개분야로 나눠 실시한다.

담당업무에 구애됨 없이 개선이 필요한 규제 전반에 대해 발굴을 추진한다.

군은 발굴된 제안에 대해 완성도, 실현가능성, 효과성, 적정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1차 사전심의와 2차 최종심사를 진행한다. 심사결과는 11월 중 발표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상장과 함께 최우수상 50만원, 우수상 30만원, 장려상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행정규제를 개선산청군 ‘민생혁신’ 등 규제개혁 과제 발굴. ⓒ 산청군

우수 제안 가운데 직접 개선이 가능한 자치법규는 담당부서에서 신속히 개정할 방침이다. 법령이나 제도개선 과제는 해당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