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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새만금 조사료' 개인재배허가에 피해농민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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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새만금 조사료' 개인재배허가에 피해농민 '발끈'

새만금 피해 어민들 성명 "절차와 허가조건 등 진위여부 소상히 밝혀라"

ⓒ프레시안

농촌진흥청이 새만금 간척지 유휴지를 이용한 대규모 조사료 생산시스템 현장 실증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새만금간척지 대규모 조사료 생산 일관화 시스템 현장실증' 공모 사업에서 종사 업체는 물론 피해어민들까지 나서 개인에게 재배 허가가 나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절차와 허가 조건 등을 소상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프레시안 1월 7일, 새만금 조사료 재배 사업 '특혜의혹' 제기 파장 보도>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인 '아티스'를 통해 지난해 11월 29일 부터 12월 5일 까지 1주일간 전북 부안군 하서면 일원 관광레저용지 450㏊에서 '새만금간척지 대규모 조사료 생산 일관화 시스템 현장실증'을 위한 사업을 공모했다.

그 결과 1개 업체만 단독으로 응모했고, 현재 계약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새만금지역 피해어민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새만금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은 9일 성명을 통해 "새만금 농생명부지를 저희 조합에서 지속적으로 농림부 등에 임대 요청했으나 2019년 6월에 새만금개발청으로 이관돼 최근 개인에게 허가를 해준 사실을 접했다"라며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어떠한 조건으로 허가를 해 주었는지 진위여부를 소상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새만금사업의 성공에 따른 휘망찬 미래를 기대하며 황금같은 삶의 터전을 내주며 최선의 협력을 다했는데, 정권이 바뀔때마다 달콤한 공약만 믿고 28년이란 기나긴 세월을 희생해 왔다"라며 "결국 기다리다 지쳐 새만금개발에 반대했던 피해어민과 찬성했던 피해어민들이 그동안 갈등을 치유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구심체로써 역할을 다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창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피해지역 부안군 돈지마을과 평지, 불등, 양지, 복룡, 장원, 장신, 수조, 농소마을에 거주하는 피해 어민들에게 보상차원이라는 명분아래 우선 토지를 임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에게 재배허가를 한 처사는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일부 조사료 재배 종사업체들은 농촌진흥청의 사업 공모 절차가 대다수 업체들이 알 수 없었던 깜깜이로 진행됐다며 공모절차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까지 사업을 진행했던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에서 예전 방식대로 공개경쟁 방식을 통한 업체 선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새만금사업단으로 사업권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는 등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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